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부실채권정리기금으로 받은 분배금이 이월익금이거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의 적용대산인지 여부조심2012부357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부실채권정리기금으로 받은 분배금이 이월익금이거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의 적용대산인지 여부조심2012광359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부실채권정리기금으로 받은 분배금이 이월익금이거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의 적용대산인지 여부조심2012광380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부실채권정리기금으로 받은 분배금이 이월익금이거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의 적용대산인지 여부조심2012구340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조심2013구289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전주택의 취득일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이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 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대상인지 여부조심2013서336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실채권정리기금으로 받은 분배금이 이월익금이거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의 적용대산인지 여부조심 2012서321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부실채권정리기금으로 받은 분배금이 이월익금이거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의 적용대산인지 여부조심2012서405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에 따른 감면소득 계산방법조심 2013서421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실채권정리기금으로 받은 분배금이 이월익금이거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의 적용대산인지 여부조심2012서425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매출채권을 출자전환함에 따라 교부받은 주식을 매출처의 순자산가치로 평가한 금액(시가)과 매출채권의 장부가액과의 차액은 대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대손세액공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전0483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기간 동안 쟁점건물 2층을 주택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 등조심 2012서443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322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인지 여부조심2013서220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국내 사업자가 대한민국의 재외공관에 공급한 쟁점재화가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조심2013서408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고금을 매출하였으나 쟁점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았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393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실채권정리기금으로 받은 분배금이 이월익금이거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의 적용대산인지 여부조심2012서399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미등기양도한 것으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392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2013중4287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부실채권정리기금으로 받은 분배금이 이월익금이거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의 적용대산인지 여부조심2012서399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부실채권정리기금으로 받은 분배금이 이월익금이거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의 적용대산인지 여부조심2012부366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사용자가 임차보증금의 일부를 부담하고 종업원과 공동 임차한 주택이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임차사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3전430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일용노무비(12명, OOO백만원)를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2012서1120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계상한 봉사료 중 웨이터들 이외에 보조업무종사자(밴드, 보조웨이터, 주방근무자 등)들에게 지급된 쟁점금액을 봉사료가 아닌 급여 성격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광3971 · · 주문 분류 기각 · 개별소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외상매출금인 쟁점금액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해당하므로 쟁점금액 관련 부가가치세가 대손세액공제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중418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계상한 봉사료 중 웨이터들 이외에 보조업무종사자(밴드, 보조웨이터, 주방근무자 등)들에게 지급된 쟁점금액을 봉사료가 아닌 급여 성격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광3972 · · 주문 분류 기각 · 개별소비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계상한 봉사료 중 웨이터들 이외에 보조업무종사자(밴드, 보조웨이터, 주방근무자 등)들에게 지급된 쟁점금액을 봉사료가 아닌 급여 성격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광3970 · · 주문 분류 기각 · 개별소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7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3304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3770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차량을 포함한 중고자동차를 쟁점거래처에 매출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364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시내버스 여객운수수입(면세)과 광고수입(과세)이 있는 청구법인의 유류비 등과 관련한 매입세액이 공통매입세액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3서422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모텔공사비 대물변제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공사 중 분실된 자재구입비용과 교통사고 합의금을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3서372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조심2013중388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실질대표자의 차명계좌인 직원 계좌에서 ○○○에게 출금된 쟁점1금액을 부외노무비로 보아 손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처분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2013중079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신고한데 대하여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365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농지 8년이상 자경 여부조심2013구394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 명의의 주식매매계좌에서 발생된 쟁점투자손실금을 청구인의 대부업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2013서409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시내버스 여객운수수입(면세)과 광고수입(과세)이 있는 청구법인의 유류비 등과 관련한 매입세액이 공통매입세액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3서422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해외여행지원비가 접대비인지 판매부대비용인지 여부조심 2013서003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계상한 봉사료 중 웨이터들 이외에 보조업무종사자(밴드, 보조웨이터, 주방근무자 등)들에게 지급된 쟁점금액을 봉사료가 아닌 급여 성격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광3969 · · 주문 분류 기각 · 개별소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시내버스 여객운수수입(면세)과 광고수입(과세)이 있는 청구법인의 유류비 등과 관련한 매입세액이 공통매입세액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3서420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과 배우자가 공동소유하고 있는 해외 부동산의 청구인 지분을 해외 법인에 현물출자한 후 청구인의 父가 동 법인에 현금을 출자하고 동 출자금으로 배우자 지분을 취득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의 부가 청구인에게 출자금을 증여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2901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정부업무대행사업비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세액 기납부세액공제 가능여부조심2013중132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국민주택규모의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선택사양으로 함께 공급한 “발코니확장 건설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등조심2013전406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용역제공의 실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418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출자전환된 경우 대손세액공제 적용여부조심2013서3448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시내버스 여객운수수입(면세)과 광고수입(과세)이 있는 청구법인의 유류비 등과 관련한 매입세액이 공통매입세액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3서424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시내버스 여객운수수입(면세)과 광고수입(과세)이 있는 청구법인의 유류비 등과 관련한 매입세액이 공통매입세액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3서424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받은 쟁점토지 취득가액을 소급감정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부316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국민주택규모의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선택사양으로 함께 공급한 “발코니확장 건설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등조심2013부406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