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쟁점매출액을 쟁점법인의 2007사업연도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해당 추계소득금액을 대표자인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412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당부조심2013중443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쟁점금액을 청구인들의 父 김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379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임차료 등 쟁점비용에 대한 필요경비 인정 여부조심2013서360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독립된 사업자로서 쟁점주택을 신축하였는지 여부조심2013서3155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 후 합의해제하여 재취득한 쟁점건물 1/2지분의 취득가액을 1년 10개월 전 당해자산 매매사례가액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3전1451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 상당의 실물거래 여부조심2013서432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이자소득에 대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한 것으로 보아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396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조심 2013중2899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Hㅇㅇㅇ이 쟁점사용료의 수익적소유자로 보아 조세조약을 적용함이 타당한지 여부조심 2011서322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상속주택의 취득가액을 소급감정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416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지급보증수수료에 대한 정상가격과세조정의 적정여부조심2012서502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사업용계좌로 입금된 쟁점금액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따른 거래대금인지 아니면 개인적인 금전소비대차 거래에 따라 수령한 것인지 여부조심2012부267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실지취득가액이 얼마인지조심2013전3245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농지 8년 이상 자경 여부조심2013중355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골드뱅킹 거래에 따라 얻은 이익이 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3구461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 청구인의 지분 취득가액이 얼마인지조심2013서391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3808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을 이농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3광281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어업권 취득과 관련하여 지급한 금액 중 OOO백만원을 취득가액으로 보고 OOO백만원은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중개수수료)로 보아 기타소득(원천)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2477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득금액 계산시 가공매출액 및 가공 매출원가를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중3691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상증법 제35조 에 의한 이익의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382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분양계약해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392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2013전4680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종전주택의 취득일부터 쟁점주택의 취득(신축)일 전까지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제1항에서 규정한 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조심2013중446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계열사 임직원에게 지급한 고객유치인센티브가 인적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2서190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계열사 임직원에게 지급한 고객유치인센티브가 인적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2서100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1토지가 양도당시 농지인지 여부조심2013광425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영농조합법인에 농업용 토지로 무상제공한 쟁점토지를 토지 소유자인 청구인 등이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3중416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전주택의 취득일부터 쟁점주택의 취득(신축)일 전까지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제1항에서 규정한 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조심2013중431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실채권정리기금으로 받은 분배금이 이월익금이거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의 적용대산인지 여부조심2013부372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농지 8년 이상 자경 여부조심2013중436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2013서3366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한 가공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2전314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실채권정리기금으로 받은 분배금이 이월익금이거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의 적용대산인지 여부조심2013서383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상증법 제35조 에 의한 이익의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구342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증법 제35조 에 의한 이익의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전333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실채권정리기금으로 받은 분배금이 이월익금이거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의 적용대산인지 여부조심2013서377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종전주택의 취득일부터 쟁점주택의 취득(신축)일 전까지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제1항에서 규정한 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조심2013서464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선의의 거래당사자(폐동)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2전406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의 시가가 불분명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중386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영농조합법인에 농업용 토지로 무상제공한 쟁점토지를 토지 소유자인 청구인 등이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3중471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공사용역의 공급시기가 언제인지조심2013중0982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기타소득인지 아니면 현실적 손해에 대한 배상금에 해당하여 과세대상이 아닌지 여부 등조심2013전304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임대기간 경과 후 임차인이 점유한 기간 동안의 임대료상당액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2203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 얼마인지조심2013부434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실채권정리기금으로 받은 분배금이 이월익금이거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의 적용대산인지 여부조심2013광384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등조심2013중253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할부금융회사를 알선하고 받는 사업소득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2중252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금융대출 목적으로 재화를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재화를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300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