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1,26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1,269건
소득세 · 41,269건
- 청구인이 O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광374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과 처분청이 조사한 가액이 상이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부184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을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4중2283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 하여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경369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양도전에 무허가주택을 철거하고 나대지만 양도한 경우 1세대 1주택 부수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서342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중개업자 아닌 자에게 부동산중개의 대가로 지급한 수수료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기각)국심1994전329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추계조사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경303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잔금지급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로 보아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한 처분이 당부 (기각)국심1994중303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부상 면적이 실측에 의하여 감소된 경우 양도가액은 정정된 면적, 취득가액은 취득당시 공부상 면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 (기각)국심1994전301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의 대토인지 여부(취소)국심1994부365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광315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의 양도가액을 인근 부동산의 매매실례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4중2750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채권의 매각차손을 양도차익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 지의 여부(경정)국심1994서2669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1988년 과세기간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중402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무신고자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할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서370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추가로 받은 1억 4,000만원이 양도가액에 포함되는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4구307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비과세 위한 3년 거주 5년 보유 여부는 등기유무에 불문하고1차적으로 증빙있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함.(취소)국심1994서291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표이사 개인자금으로 지급한 금액을 자산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 자산누락으로 볼 수 있는지 및 임대용 건물의 옥상층에 있는 주택의임대료가 적정한 임대료인지 여부(취소)국심1994서1348 · · 주문 분류 취소+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민등록상은 종전주택(apt) 양도 후 6개월이 경과하여 새로운 주택으로 거주이전 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6개월 이내 거주이전 하였는지 여부 (기각)국심1994서279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수입금액으로 보아 소득표준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중293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추계조사결정 방법의 당부(취소)국심1994중3570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여러 증빙자료에 의해 3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할 경우 1세대1OO에 해당되어 비과세 됨(취소)국심1994서270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청구인 주장: 81.4.30)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취소)국심1994부256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를 고정자산의 양도(양도소득)로 볼 것인지 또는 부동산매매업(사업소득)으로 볼 것인지의 구분 기준(기각)국심1994서237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정산금 388,250,000원을 청구인에게 귀속된 상여로 인정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3서2267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상 형편으로 전세대원이 함께 퇴거하지 아니하고 청구인만 퇴거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부356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990.12.31. 이전에 부동산을 임대하고 받은 임대보증금에 대하여 1992년귀속 간주임대료를 O산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임대건물 건축시 차입한자금을 임대보증금으로 상환하였는지 여부(경정)국심1994서175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O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이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국심1994중378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한 당초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4중258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이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국심1994광309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무신고자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전405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부동산매매업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4서0722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제출된 매매계약서상의 실지거래가액과 신고서상의 실지거래가액이 다르면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기준시가에의하여 과세함(기각)국심1994서025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취소)국심1994서157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과의 거래에 대하여 일방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취득가액 : 실사, 양도가액: 환산가액)하였다가 그 후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어 쌍방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경정한 경우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한 것으로 볼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광339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유주택을 공사관계로 철거당하고 택지를 분양받았으나 자금사정상 주택신축할수 없어서 그 택지를 양도한 경우 투기거래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 계산함(취소)국심1994부328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간주 임대료를 계산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 (기각)국심1994서200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년 이내 단기양도(88년 양도분)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경277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매매로 발생한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아니면 양도소득인지를 가리고, 부동산매매업으로 보는 경우 부동산매매 총수입금액에서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공제하여야 할 것인지 여부, 종합소득세액 산출시에 이미 공제받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를 인정하여야 할 것인지 여부와 목욕탕 공사수리비의 자본적 지출이라는 필요경비를 공제할 수 있는 지 여부(경정)국심1994중280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건설비로 충당한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상당액은 총수입금액 계산시 제외되지 않음(기각)국심1994부328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부195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양도가액이 400,000,000원인지 여부(기각)국심1994서257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이상 자경농지(청구인 직업 : 병원원장)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부327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기각)국심1994서349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을 양도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기각)국심1994전379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서327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진행중인 공사원가를 부인한 경우 작업진행율에 의한 수입금액을 차감하여 과세하여야 하는지 여부(경정)국심1994경1578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배우자가 쟁점 주택에서 사실상 3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4중177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4중301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장부 및 이와 관련된 증빙자료가 없어도 실지조사 방법에 의해 과세표준을 조사결정할 수 있는지(기각)국심1994중332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