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1,26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1,269건
소득세 · 41,269건
-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1994경3369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양도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요건 중 근무상 부득이 거주하지 못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중359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을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이후에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서2602 ·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서385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을 유상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서 4772 ·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중418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이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4중425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한 거래가액을 인정치 아니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4중408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금전소비대차 약정에 의하여 채무자로부터 지급받은 이자는 원금의 회수여부에 관계없이 총수입금액에 산입되며, 이미 서면조사결정한 자에대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탈루가 발견되어 실지 조사하여 경정한 처분은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함국심1994서4273 ·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농지의 양도가 농지의 대토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전427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1994중263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일반수입에 해당하는 보철수입액을 적정하게 산정하여 과세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중468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나대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4부4640 · · 주문 분류 기각 · 방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2인이 공동으로 토지를 취득하여 그 지상에 2개의 주택을 각각 다른 시기에 신축하여 2인 공유로 등기하여 거주하다가 양도한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각자 비과세 요건을 갖춘 1/2지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고 나머지 지분에 대하여만 과세함(기각)국심1994구480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 쟁점주택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2) 위 주택양도시 토지등급이 적정한지 여부(기각)국심1994중475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해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서494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의 양도시기가 잔금청산일인지 여부(기각)국심1994서295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4서212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경462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경420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토지거래계약 허가대상 지역내 토지이나 거래허가를 받지 않고 양도한 경우 양도시기가 미도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4중479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부338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중250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전484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가 명의신탁된 자산인지 여부(기각)국심1994서458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이 얼마인지 여부(기각)국심1994경308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유물 분할에 따른 쟁점토지상 지분이전이 유상양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4경576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회사규칙의 규정에 따라 재직시의 공로에 대하여 추가하여 지급한 쟁점퇴직금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중4035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가액의 7% 상당금액만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개보수비 및 제세공과금등은 필요경비로 인정치 아니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4부3860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외국법인에 지급한 소프트웨어 구입대가가 국내원천소득(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4중2603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3년이상 소유 및 거주한 상속받은 주택을 새로운주택을 취득한지 6개월이내에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 됨(취소)국심1994서4294 · · 주문 분류 취소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산출하는 것이 타당한지 아니면 법인과의 거래로 보아 분양가액으로 산출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경정)국심1994부3115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을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양도소득과세신고를 한사실이 없는 경우 과세관청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계산은적법함(기각)국심1994서486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 양도시 다른 주택이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4경4617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혼시점에서 부부상호간에 각자의 실질소유관계에 맞게 부동산소유권 명의를 변경(명의신탁해지)한 것이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국심1994경369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추계조사결정방법에 의한 세액을 초과할 수 없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4경439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필요경비 계상한 고속도로 통행료 51,838,930원이 이중계상 되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서474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장하는 86.9.30을 양도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4부389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8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 주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서459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을 유상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 당부(기각)국심1994부384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취득일(1975.1.1) 당시의 토지등급을 몇등급으로 할 것인지 여부(경정)국심1994서429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전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신주택을 취득하여 6월이 경과한 후 주민등록을 이전한 경우 종전 주택의 양도를 거주이전을 위한 일시적인 1세대 2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중331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 계산시 토지등급적용이 적정한지 여부(기각)국심1994광365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4경426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지분이 얼마인지 여부(기각)국심1994광OOO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설재의 매입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4부320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서429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서368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면양도소득세가 부과되며, 비정상적인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의계산은 인정할 수 없음(기각)국심1994서46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경453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