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1,26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1,269건
소득세 · 41,269건
-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경484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 양도가액의 평가를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 5 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할 것인지 아니면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의할 것인지 여부 (기각)국심1994서170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중 OO보유 특별공제가 누락되었다고 하는 2개필지에 대하여 OO보유 특별공제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취소)국심1994구302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재촌 자경농지의 양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비과세 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4경477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시 그 지상에 다가구주택이 존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토지부분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4서3739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양도시기 및 거주이전에 의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여부(기각)국심1994서 478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의 대토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전443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투기성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단기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기준시가에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경정)국심1994서4581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소유자를 청구인등 10인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부358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을 유상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중409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급자가 허위인 세금계산서 매입가액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경정)국심1994서2996 · · 주문 분류 미분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취소)국심1994부409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무허가 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적용 여부(취소)국심1994서435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소유자를 청구인등 10인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부365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4광425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과 거래상대방으로 부터 확인된 양도가액이 상이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부387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농지의 양도 및 다른농지 취득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작상 필요에 의한 농지의 대토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서440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소유자를 청구인등 10인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부368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소유자를 청구인등 10인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부360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미등기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전437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소유자를 청구인등 10인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부365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위장 내지 지분위장에 대한 실질 과세(경정)국심1994서1705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염전 및 양식어업용으로 사용하던 토지에 자본적 지출등을 함이 없이단순히 여러 필지로 분할하여 양도한 것을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한 사례(취소)국심1994경4O90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개인과의 거래분은 기준시가로, 법인과의 거래분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경445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서413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소재지에서 8년 이상 실지 거주O면서 경작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됨(취소)국심1994중269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분할된 토지로서 양도일 현재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의 양도가액은 분할전 모지법의 공시지가를 적용함(기각)국심1994서39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잔금지급일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4서437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투기거래라 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적법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4서387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다가구주택을 신축하여 일부는 자가거주 일부는 임대하다가 양도한 경우 임대부분까지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서201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명의신탁재산의 환원등기가 아닌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4중387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청구인이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4부487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주택신축판매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4중3909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소유권이전이 이혼위자료에 갈음한 대물변제에 의한 것인지 또는 재산분할청구권에 의한 것인지 여부(경정)국심1994구1822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중371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장하는 91.9.26을 양도시기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서361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 ①②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을 얼마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4광436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시기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전458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의 양도가 1세대1주택의 비과세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경정)국심1994서2256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 1주택의 요건 중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재건축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함(취소)국심1994서496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동으로 상속받은 1개의 주택을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적용시 각기1인의 주택으로 봄. 단 1993.5.27. 이후 양도분부터는 상속인중 1인의소유로 봄(기각)국심1994서 4719 ·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8.2.5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피상속인 명의에서 청구외 ○○○명의로 이전된 사실을 자산의 유상양도로 보아 피상속인이 부담해야할 양도소득세를 청구인등 상속인들에게 승계시킨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4경359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신축판매를 건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서474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상 위에 청구인과 다른 세대원 소유의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이 있는 경우, 양도소득세율을 30%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전386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를 상속인들에게 승계시킨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4경355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1994부0903 · · 주문 분류 각하+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를 상속인들에게 승계시킨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4경355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를 상속인들에게 승계시킨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4경356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를 상속인들에게 승계시킨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4경358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확인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4구472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