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매매계약서상의 매매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서014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해행위취소판결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계약이 취소된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소멸하는지 여부조심2014서056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조심2014서0632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코스닥 상장법인의 제3자 배정유상증자 참가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동 법인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경우, 증여이익의 계산방법조심 2013서407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소송결과 유류분권리자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확정된 금액과 실제 지급액과의 차액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4구037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매매계약과 관련한 민사소송에서의 화해권고 결정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가 규정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4중0994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 에 따른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소득 산정방식이 적합한지 여부조심2014중043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무역과 실거래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인지 여부,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335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구031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父가 청구인이 지배주주인 법인에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주식을 증여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이 지배주주인 법인이 지주회사 성격을 가지게 되어 ‘사업내용에 중요한 변경 및 법인 조직변경’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아 주식 증여 전후의 청구인의 지분가액 차이를 증여재산가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150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2부0934 · · 주문 분류 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가 청구인이 대주주인 법인에 부동산을 증여한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4중043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父가 청구인이 지배주주인 법인에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주식을 증여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이 지배주주인 법인이 지주회사 성격을 가지게 되어 ‘사업내용에 중요한 변경 및 법인 조직변경’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아 주식 증여 전후의 청구인의 지분가액 차이를 증여재산가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150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과제척기간 경과 여부 등조심2012서3784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①주식의 양도시기가 매매계약일인지 아니면 잔금청산일인지 여부 및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②주식의 가액이 매매사례가액보다 고가라 하여 청구인에게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312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의사 아닌 자와 공동운영한 의료기관에서 제공한 의료보건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조심2013중431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매매계약서상 총 매매대금 OOO만원 중 OOO만원을 쟁점②토지상에 소재한 △△△ 소유 주택, 창고 및 이주비로 보아 쟁점토지 양도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4중018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호합의에 따라 정상가격 과세조정시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3서147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쟁점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보아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4서033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저가로 인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005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이 건 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2013중1751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외국법인이 소유한 내국법인주식이 외국법인의 분할로 분할신설법인에게 이전된 경우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3구252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
- 교환계약서상 양도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455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자등록 명의대여자에게 인건비를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3구091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국내원천소득인 쟁점이자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미제출한 것으로 보아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498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가업상속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445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뇌물로 취득한 쟁점금액 중 일부를 사무실 경비 등으로 사용하였으므로 기타소득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중494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저가로 인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부486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명의위장사업자에게 교부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부038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송달의 적법여부 및 국세부과제척기간의 경과 여부 등조심2013서215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분양권은 명의신탁된 것으로 실제 소유자는 청구인이 아니라 ○○○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서031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계좌 등에서 지출된 금액을 부외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서005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거래가 정상거래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중030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계좌로 이체된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050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송달의 적법여부 및 국세부과제척기간의 경과 여부 등조심2012서309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매매계약서상 취득가액을 부인하고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489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함이 타당한지 여부조심2013중284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조심2013서435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금융소득지급명세서 지연제출에 대한 보고불성실가산세 부과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부014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은 매매계약서 등에 나타나는 ○○억원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3서486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쟁점분양권 실지양도가액이 얼마인지조심2014중027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누락액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전0062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은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상속받은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중024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양도농지 및 대토농지를 자경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3부476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중기임차료, 쟁점노무비 및 쟁점해외외주비를 손금에 산입하고, 자본금 가장납입액을 포함하여 대표자 상여처분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1223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금액의 매매총이익률에 의한 환산가액을 신고누락한 매출액으로 보고,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004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중기임차료, 쟁점노무비 및 쟁점해외외주비를 손금에 산입하고, 자본금 가장납입액을 포함하여 대표자 상여처분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1222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거래허가 없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한 후 근저당권에 기하여 경락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그 취득시기 판정 및 취득가액 산정 방법조심2013전209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배우자의 차명계좌에서 청구인 명의 보험료가 납입된 것에 대하여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부463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중기임차료, 쟁점노무비 및 쟁점해외외주비를 손금에 산입하고, 자본금 가장납입액을 포함하여 대표자 상여처분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1221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