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 매매계약서상 취득가액을 부인하고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시 매매계약서에 나타나는 매매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 매수대금에 대한 지급내역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토지 기준시가 상승률에 비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가액이 높게 나타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2.12.16. OOO 임야 1,26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하OOO으로부터 취득하고 2007.11.29. 임OOO에게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등기부등본상 기재가액인 OOO원으로, 취득가액을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소득세법」제114조제7항에 따라 환산한 가액 OOO원으로 산정하여, 2013.6.10.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9.3. 이의신청을 거쳐 2013.1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과 하OOO 간의 쟁점토지 매매계약서(이하 “쟁점계약서”라 한다)가 부동산중개인의 날인이 없는 쌍방계약서로 신뢰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쟁점계약서는 중개업 미등록자인 김OOO이 중개하고, 김OOO가 대서한 실제 계약서이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인 20여년 전에는 부동산 거래가 활발하여 미등록 중개업자의 중개가 많았던 시기임을 고려하면, 쌍방계약이라 하더라도 하나도 이상할 것이 없다.처분청은 고액의 매매대금을 지급하였음에도 이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금융거래 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나, 청구인도 이를 입증할 방법을 찾기 위하여 다방면으로 노력하면서 당시 거래하던 금융기관에 문의하고 금융거래 내역을 요청하였지만 그 당시에는 전산화가 되어있지 않아 금융거래 자료가 없다고 하여 제출하지 못한 것이고, 영수증을 교부받았을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현재로선 찾을 길이 없어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것뿐이다.처분청은 쟁점토지의 기준시가 상승률에 비하여 쟁점계약서상의 매매금액이 지나치게 높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주변 환경이 너무 마음에 든 나머지 앞으로 언젠가 그린벨트에서 풀리면 집한 채 짓고 좋은 환경에서 살고 싶다는 생각으로 전후좌우 따져보지도 않고 매도인이 달라는 값을 그대로 주고 사다 보니 시세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매수한 사실을 뒤늦게 알았고, 토지에 대한 공시지가 현실화율이 초창기에 비하여 최근에 높게 제고되어 이를 직접 비교하는 것은 부당하다.또한, 쟁점계약서상 총 거래금액은 OOO원으로 표시되어 있으나, 계약금과 잔금 합계액이 OOO원 부족한 것은 단순실수로 실제 잔금은 OOO원이 아니라 OOO원을 지급하였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계약서는 부동산중개인 날인이 없는 쌍방계약서로전소유자 하OOO은 해외이주하여 매매계약서와 매매금액에 대하여 확인이 불가능한 상태이고, 쟁점토지의 취득, 양도당시 기준시가는 각각 OOO원／㎡, OOO원／㎡로 2.5배 상승한 반면, 쟁점계약서상에는 같은 기간에 각각 OOO원／㎡, OOO원／㎡으로 1.5배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은 매매대금과 관련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계약서를 신뢰할 수 없으므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으로 산정하여 과세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쟁점계약서상의 매매금액인 OOO원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 등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2.12.16. OOO 임야 1,563㎡를 취득하였고, 2006.10.30. 같은 곳 2-4 임야 1,541㎡로 등록전환·말소되었으며, 2006.12.18. 임야 1,268㎡가 쟁점토지로 이기되고, 2007.11.29.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며, 등기부상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은 OOO원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쟁점계약서상 매매금액인 OOO원이라고 주장하며, 쟁점계약서, 김OOO 및 김OOO의 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있는바,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가) 쟁점계약서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계약서 주요내용(나) 김OOO의 사실확인서(2013.8.17., 인감증명서 첨부)에는 “OOO 임야 1,563㎡를 1992.12.11. 매도자 하OOO과 매수자 배OOO은 총 매매대금 OOO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을 확인한다”라고 되어 있다.(다) 김OOO의 사실확인서(2013.8.17., 인감증명서 첨부)에는 “OOO 소재 부동산을 소유자 하OOO과 매수자 청구인이 당사자 관계로서 합의하에 총 매매대금 OOO원에 쌍방계약했음을 지켜봤기에 오래전 일이나 기억에 의하여 이에 확인서에 서명날인한다”라고 되어 있다.

(3) 쟁점토지의 연도별 개별공시지가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 내역(4)국세통합전산망(TIS)에 의하면,쟁점토지의 전소유자인 하OOO은1999.5.25.이민출국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것으로 나타난다.

(5) 「소득세법」(2007.7.23. 법률 제8541호로 개정된 것)

(6)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계약서상 매매금액인 OOO원을 취득가액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계약서는 부동산매매중개인이 없는 쌍방계약서인 점, 청구인은 쟁점계약서를 김OOO가 대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전소유자 하OOO과 직접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매수대금에 대한 지급내역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쟁점토지의 기준시가 상승률에 비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높게 나타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