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이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대상 인건비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3중050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역사 자료
- 피상속인이 타인과 함께 소유한 토지에 관한 일괄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사망하였으므로, 상속개시된 해당 토지의 상속재산가액을 상속인들이 실제로 분배받은 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중4840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 재직기간동안 발생한 청구외법인의 매출누락액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095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특정법인 여부 판단시 결손금의 기준조심2014서015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합한 청구인지 여부조심2014서0675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법원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조심2012부455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타인의 명의로 사업을 영위한데 대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과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052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분 퇴직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455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컴퓨터 주변기기 등의 매입과 관련하여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362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건부동산 취득 후 청구인이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구조물공사, 철골천막공사, 진입로공사, 토공사 및 포장공사비용을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3중438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현금매출 신고누락액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020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장의용역업자가 아닌 음식업자가 장례식장의 조문객에게 공급한 음식물 제공용역이 장의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 여부 등조심2014서0726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국외현지법인으로부터 지급보증수수료를 과소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부248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장의용역업자가 아닌 음식업자가 장례식장의 조문객에게 공급한 음식물 제공용역이 장의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 여부 등조심2014서0727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채권의 대손금 귀속시기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인지 아니면 청구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인지 여부조심2013서010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대여금 채권을 대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2013서294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일감몰아주기에 따른 증여세 과세가 위헌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중040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외주가공비가 가공경비인지 여부조심2012서132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미합중국 군대의 군무원의 배우자인 청구인을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3서387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후소유자로부터 확인한 매매가액을 청구인의 양도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349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조심2013구4846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민사소송 판결서를 근거로 재조사를 실시한 것이 「국세기본법」상 중복조사금지 규정을 위배하는지 여부 등조심2013서500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쟁점고시원의 재건축공사대금으로 보아 취득가액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4서041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세신고기한 후 공표된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010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류지원금을 운송용역의 제공에 따른 대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3중099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조심2013광395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해운항만청에 신고한 공사원가명세서상의 총공사비를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362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후소유자로부터 확인한 매매가액을 청구인의 양도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349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 환산가액에서 임대사업 기간동안 필요경비에 산입한 감가상각비를 공제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498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에 따른 감면소득의 범위조심2014광059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도시개발사업지구내 학교용지 등인 쟁점토지는 주택건설에 필수불가결하게 수반되는 시설용토지이므로 분리과세대상인 주택건설용토지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중447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수정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국세기본법」에 따라 부과된 부당과소신고가산세의 일정률을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부472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2007년 귀속 상여금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3서372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3부0998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 후, 관련 특수관계법인의 파산으로 채권을 회수할 수 없게 된 점을 반영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부475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 에 따른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소득 산정방식의 적법 여부조심2014서069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코스닥 상장법인의 제3자 배정유상증자 참가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동 법인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경우, 증여이익의 계산방법조심 2013서372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환급액을 체납액에 충당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중428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 평가시 쟁점가지급금이 객관적으로 회수불능상태이므로 장부가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구345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3중4972 · · 주문 분류 기각 · 근로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조심2013서080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법원의 재산보전처분(채무자회생법)에 따라 지급거절된 어음을 부도어음으로 보아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2012부531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조심2014전0388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무신고 7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서054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횡령금액을 사외유출된 것으로 볼 것인지 사내유보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 등조심2013서407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청구기간)조심2014전0769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여부조심2013서374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장례식장의 음식 제공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 여부조심2014부054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조심2014서0731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050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