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장례식장에서 상주 및 문상객에서 공급한 음식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장의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4중037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피합병법인이 소유하던 쟁점주식을 합병법인(외국법인)이 포괄적으로 승계한 것이「증권거래세법」상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조심2014서0250 · · 주문 분류 기각 · 증권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초지조성허가를 받지 않은 초지는「초지법」에 의한 초지로 볼 수 없다고 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68조 제2항의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전291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개별공시지가결정 무효확인 등의 소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서059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장례식장의 음식 제공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 여부조심2014부017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장례식장의 음식 제공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 여부조심2014부017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및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조심2013서457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단이 □□□□장관으로부터 ○○○○기금의 관리를 위탁받아 동 기금의 명의로 취득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조심2013서3874 · · 주문 분류 기각 · 증권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실지소유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구000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경비를 계상한 것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4부0260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출자한 회사의 임직원에게 지급한 쟁점비용을 청구법인의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3서158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부04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상여금을 사실상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3서357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사업자가 아닌 근로소득자인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499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인력공급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조심2013중467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 에 따른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소득 산정방식이 적합한지 여부조심2014중090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납세고지서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부029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주식을 10년 내의 재차증여재산에 가산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3중479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사업자가 아닌 근로소득자인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3중464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거래처로부터 매입한 부탄과 프로판을 혼합한 행위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납세의무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광4337 · · 주문 분류 기각 · 개별소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토지보상금증액소송과 관련된 쟁점매입세액의 불공제 및 초과환급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조심 2014서049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 중 지하층 전체와 2층 일부가 주택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중349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조심2014중0722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로부터 실제 단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3전385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4구037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쟁점퇴직위로금을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3서3260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를 잔금청산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501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가 다른 위장거래인지 여부와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4부010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중066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딸과 사위로부터 차용한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4중059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 양도 당시 아들이 별도 세대인지 여부조심 2014서048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연구원에 대한 퇴직급여가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3부478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0654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투자금의 채무자가 청구인인지 여부조심2012서299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그몌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구121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주택 취득하고 5년이 경과한 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에서 감면소득을 차감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008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으로부터 수증한 금원은 실제는 반환하였다는 등의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중479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명의개서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3중477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상가를 ㅇㅇㅇ백만원에 분양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068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매입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를 위장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367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기 위한 순자산가액 산정의 적정 여부조심2013중032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3서3354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법인과 주식교환거래를 하였는지 여부조심2012서4615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주장토지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지인지 여부조심2014중061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원재료비 과다계상분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부4940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는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서0258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지급한 영업권가액 및 소급감정한 영업권가액의 적정여부조심2014부045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 에 따른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소득 산정방식이 적합한지 여부조심2013중499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전증여 재산을 합산하지 아니하여 상속세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4광056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국외특수관계자에 대한 지급보증수수료를 정상가격 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363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