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광080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에게 쟁점지분을 미등기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1171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을 ○○○백만원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전458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건물과 기계장치를 함께 경매로 취득하였다가 토지?건물을 양도한 경우 기계장치의 취득가액을 토지?건물의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4구072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약학대학입문자격시험을 시행하고 받은 수수료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421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특수관계법인에게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고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구323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부004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최대주주의 간접 지배에 있고 특정법인이 아닌 법인에게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자가 쟁점주식을 증여한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조심2013광361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프랑스 모법인을 배당소득의 실질적 귀속자로 보아 15%의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전497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공동소유자인 청구인에게 지분율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052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 신고한 가액이 아니라 쟁점계약서상 매매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중060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434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한정승인을 한 후 상속재산이 경매되어 상속인이 전혀 배당을 받지 못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등조심2013광331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2009년 제1기 중 토사운반비로 ○○○에게 지출한 쟁점비용을 사업과 관련한 비용으로 보아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2중404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조심2013부2745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합의금의 손금 인정여부 등조심 2013서3231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 에 따른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소득 산정방식이 적합한지 여부조심2013중500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조심2013서430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실질과세 원칙 또는 세무조사권 남용 금지원칙을 위반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서067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허위세금계산서 수취분에 대한 10년의 부과제척기간 적용여부조심 2013서408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하게 공시송달된 고지서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3중394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경감면신청을 부정한 행위로 보아 부당감면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073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용역이 토지와 관련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4중0271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조심2013서4557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라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부387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조심2012서4255 · · 주문 분류 기각 · 근로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담보설정해제비, 채권말소수수료 비용으로 계상한 금액을 실제 비용이 아닌 가공경비로 계상하고 이를 가공가수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계상한 경우, 가공가수금을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이사 상여로 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3중469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 전 종중의 쟁점토지 양도소득을 승인 후 최초사업연도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청구법인의 손익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2014중069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 무신고 결정시 감면세액을 과다 적용한 것으로 확인되어 재경정시 과다감면세액에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4서037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출의 신고누락 여부조심2014부056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장례식장의 음식제공용역(2013.10.30.이전분)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 여부조심2014구086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함이 타당한지 여부조심2014중030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소셜커머스업체가 판매한 쟁점업체의 상품권 매출액과 쟁점업체가 기타 매출액으로 신고한 금액과의 차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전325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에 의해 대손충당금으로 적립한 쟁점충당금에 대하여 손금산입할 수 있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의 대손충당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조심2013중351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
- 쟁점주식의 시가조심2014중048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①?②부동산 명의신탁 여부조심2013서369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퇴직위로금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3225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퇴직위로금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구3454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제3자들 명의로 상장법인 주식을 저가 취득하고, 대주주에 해당하는 상태에서 동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319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제3자들 명의로 상장법인 주식을 저가 취득하고, 대주주에 해당하는 상태에서 동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361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금액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2서253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미수채권을 임의포기한 것으로 보아 대손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473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특수관계자에게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415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제3자들 명의로 상장법인 주식을 저가 취득하고, 대주주에 해당하는 상태에서 동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047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제3자들 명의로 상장법인 주식을 저가 취득하고, 대주주에 해당하는 상태에서 동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318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로부터 3개월을 경과하여 신청한 것으로 보아 거래사실 확인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부446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의 양도시기가 법원의 판결선고일인지 여부조심2013서396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조심2014중078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거부처분의 당부조심2014전0001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퇴직위로금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3493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