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실제 양도가액은 3,596백만원이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을 3,069백만원으로 감액.경정하였으므로 청구주장은 심리의 실익이 없고 청구대상이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실제 양도가액은 3,596백만원이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을 3,069백만원으로 감액.경정하였으므로 청구주장은 심리의 실익이 없고 청구대상이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이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은 2009.4.14. 주식회사 OOO의 주식 2,805,000주(이하“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주식회사 OOO에너지에게 OOO백만원에 양도하고, 2010.5.31.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납부할 세액OOO,OOO,OOO원을납부하지 아니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2013.1.2. 청구인에게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4.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3.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양도전에 당초 거래당사자들간에 작성한 “기본합의서”에 나타난 바와 같이 쟁점주식의 실제 양도가액은 OOO백만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4. 처분청은 OOO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고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해야 한다는 주식이동조사 결과를 통보받고, 2013.3.26. 이 건 양도소득세의 양도가액을 OOO백만원으로 하여 경정결정함으로써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가액 보다 더 많은 금액이 감액되었다.5.「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 제1호는 심판청구가 부적법한 경우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6.살피건대, 이 건의 경우 청구주장이 이미 받아들여져 심리의 실익이없고, 청구대상도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7.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1호 (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① 쟁점처분은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신축 후 5년을 경과한 이후에도 쟁점미분양주택을 보유한 것은 청구법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이를 분양하기 위해 정상적인 수준 이상의 노력을 한 이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188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등조심 2026인0205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현행 확인
-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쟁점감정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부1677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등조심 2026서0274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① 본안심리 여부② 장애인고용부담금이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의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 완전자회사 간 무증자 흡수합병에 따라 소멸된 피합병법인 주식의 장부가액을 완전모회사인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중0065 · · 주문 분류 각하+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탈세제보처리결과통보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전1106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소득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서0841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 우발적인 외상매출금 회수액을 과다보유현금에 포함할 것인지 여부③ 개정규정에 따른 과다보유현금 산정기준을 소급하여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6인1004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3중1751 (<time datetime="2014-03-17">2014.03.17</time> 의결), "이 건 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1032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1032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