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청구교회를「소득세법」상 개인(1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086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취득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489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제출한 공사계약서금액을 자본적지출로 보아 필요경비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및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광088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과제척기간이 5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및 이 건 처분이 실질과세원칙을 위반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구498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장례식장의 음식제공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인지 여부조심2014구097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장의용역업자가 아닌 음식업자가 장례식장의 조문객에게 제공한 음식물 공급용역이 장의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 여부조심2014전115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공동대표자가 개인 명의로 쟁점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를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052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외법인이 분식회계를 하였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쟁점주식을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중492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산학협력단인 청구법인이 제공하는 해상교통안전진단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 여부 등조심2013전392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농지가 양도일 현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3중460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098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신고한 검인계약서상의 매매가액을 부인하고 실지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환산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3중500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조심2014중064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계약의 체결 전 토지사용료대가와 미회수채권상환대금은 쟁점토지의 양도대가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376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049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 실지양도가액이 ㅇㅇㅇ억원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3중403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외법인이 분식회계를 하였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쟁점주식을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493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산학협력단인 청구법인이 제공하는 해상교통안전진단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 여부 등조심2013부392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비거주자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중101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521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485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사업자가 과세?면세겸영사업자에게 건물을 양도한 것에 대하여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부038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의 취득자금을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253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빌딩②토지를 매매로 취득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서4005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장례식장에서 상주 및 문상객에서 공급한 음식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장의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4전097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은 조세회피목적 없이 명의신탁된 것이므로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서052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조심2013서469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취득가액을 환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구099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포괄적 교환시 완전자회사 지배주주가 법령에서 정한 완전모회사 주식 배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전체 교환대가 중 주식의 가액이 80% 이상이고, 자신들이 소유한 자회사 주식 전부를 모회사 주식으로 교환한 청구인들의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을 부인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4서075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포괄적 교환시 완전자회사 지배주주가 법령에서 정한 완전모회사 주식 배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전체 교환대가 중 주식의 가액이 80% 이상이고, 자신들이 소유한 자회사 주식 전부를 모회사 주식으로 교환한 청구인들의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을 부인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4서075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포괄적 교환시 완전자회사 지배주주가 법령에서 정한 완전모회사 주식 배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전체 교환대가 중 주식의 가액이 80% 이상이고, 자신들이 소유한 자회사 주식 전부를 모회사 주식으로 교환한 청구인들의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을 부인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4구075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포괄적 교환시 완전자회사 지배주주가 법령에서 정한 완전모회사 주식 배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전체 교환대가 중 주식의 가액이 80% 이상이고, 자신들이 소유한 자회사 주식 전부를 모회사 주식으로 교환한 청구인들의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을 부인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4중075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포괄적 교환시 완전자회사 지배주주가 법령에서 정한 완전모회사 주식 배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전체 교환대가 중 주식의 가액이 80% 이상이고, 자신들이 소유한 자회사 주식 전부를 모회사 주식으로 교환한 청구인들의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을 부인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4서075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포괄적 교환시 완전자회사 지배주주가 법령에서 정한 완전모회사 주식 배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전체 교환대가 중 주식의 가액이 80% 이상이고, 자신들이 소유한 자회사 주식 전부를 모회사 주식으로 교환한 청구인들의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을 부인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4서075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경정청구 당사자 적격 및 의제배당 해당여부조심2013부4229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지급보증수수료에 대한 정상가격과세조정의 적정여부조심2013서318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포괄적 교환시 완전자회사 지배주주가 법령에서 정한 완전모회사 주식 배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전체 교환대가 중 주식의 가액이 80% 이상이고, 자신들이 소유한 자회사 주식 전부를 모회사 주식으로 교환한 청구인들의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을 부인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4중075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포괄적 교환시 완전자회사 지배주주가 법령에서 정한 완전모회사 주식 배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전체 교환대가 중 주식의 가액이 80% 이상이고, 자신들이 소유한 자회사 주식 전부를 모회사 주식으로 교환한 청구인들의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을 부인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4전076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포괄적 교환시 완전자회사 지배주주가 법령에서 정한 완전모회사 주식 배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전체 교환대가 중 주식의 가액이 80% 이상이고, 자신들이 소유한 자회사 주식 전부를 모회사 주식으로 교환한 청구인들의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을 부인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4구075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포괄적 교환시 완전자회사 지배주주가 법령에서 정한 완전모회사 주식 배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전체 교환대가 중 주식의 가액이 80% 이상이고, 자신들이 소유한 자회사 주식 전부를 모회사 주식으로 교환한 청구인들의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을 부인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4서075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경정청구 당사자 적격 및 의제배당 해당여부조심2013부4228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거주자 해당 여부 및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 등조심2013중2586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거주자 해당 여부 및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 등조심2013중2587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 에 따른 감면소득 계산조심2014중01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계약서상 매매대금을 쟁점토지 실지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3서328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조심2014중081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1처분에 대한 불복이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 및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인지 여부조심2012서1886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가공급여 및 배당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예금인출액을 익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024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배우자 이월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증여받은 날을 취득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042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를 명의상 사업자인 청구인의 배우자가 아닌 청구인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부5009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