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고 체납법인의 국세체납액에 대하여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보아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0491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의 양도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4구119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가공매입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전3442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동통신사로부터 수령한 쟁점보조금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서026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환급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조심2013중497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고 체납법인의 국세체납액에 대하여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보아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0490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강사료를 근로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127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재산 유류분 반환소송 결과 유류분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대신하여 금전으로 반환받음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 법원에서 소급하여 평가한 감정평가가액 등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4서003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에서 상주 및 문상객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쟁점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장의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2014서0913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거주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중002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는 청구인이므로 고용의사들에게 지급한 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해 주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225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①?②금액을 각 근로소득과 퇴직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및 퇴직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093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의 부친이 특수관계 없는 자로부터 금전을 무상대여 받은 것에 대해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130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조심2014전101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에서 상주 및 문상객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쟁점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장의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2014서091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의제배당소득 계산시 구망의 자산 가격을 주식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1부2991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분담금이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3서300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상가의 실지양도가액을 매매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 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서073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 등조심2013중422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무상대여금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3서153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합한 청구인지 여부조심2014서0106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비상장법인의 발행주식을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036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장례식장 음식제공용역이 부가세 면세대상인지 여부조심2014중0309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용선료 지급채무의 실제 귀속자를 국세체납법인으로 보고 청구법인에게 동 채권에 대하여 압류통지한 것이 청구법인에 대한 불이익한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3서3687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장례식장 음식제공용역이 부가세 면세대상인지 여부조심2014중0308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장례식장에서의 음식 제공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조심2014부177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후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4광058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대표이사의 횡령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상여처분함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광339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양도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 등조심2013중494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비상장법인의 발행주식을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036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를 쟁점조약 제28조에 따라 제한세율이 배제되는 지주회사 등으로 보아 ○○○에게 지급한 쟁점이자?배당소득에 대하여「법인세법」상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138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장례식장에서의 음식 제공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조심2014부177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부동산에 다른 공동소유자 명의로 근저당설정된 금융채무가 상속개시일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채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3부3862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무상대여금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3서136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무상대여금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3서153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중복과세되었는지 여부 등조심2012서3733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받은 쟁점주택 취득가액을 소급감정가액이나 인근주택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서034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한 토지를 환매권 행사로 재취득한 경우 환매취득일을 취득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부102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특수관계자에게 귀금속을 시가보다 저가로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496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무상대여금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3서153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 이후 수취하였다고 보아 세금계산서 지연수취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123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국외특수관계자에게 제공한 지급보증용역에 대한 정상가격조정의 적정여부조심2014서0970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3부408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청구적격)조심2013중4802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에 대해 부당과소신고가산세(40%)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3중2995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는지 여부조심2013중1265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구3076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부378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보증약정에 따라 미상환 회사채를 대신 상환한 것이 채무보증의 이행인지 아니면 손해배상비 성격인지 여부조심2013부347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검침대행 수입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4전063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