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274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지연교부한 것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468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세법상 결산조정사항임에도 대손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비용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대손금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통하여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3중359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094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매출채권이 회생법인의 주식으로 출자전환된 경우 해당 매출채권의 장부가액과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을 대손세액 공제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3서458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기간도과)조심2014중1892 · · 주문 분류 각하 · 근로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중448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3서093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094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장의업자가 아닌 음식업 사업자가 장례식장의 조문객에게 제공한 음식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조심2014서148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094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적용을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5142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212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209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094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4서042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093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175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274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기간도과)조심2014중1887 · · 주문 분류 각하 · 근로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지연교부한 것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468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175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지급보증수수료에 대한 정상가격과세조정의 적정여부조심2014서108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국내원천소득인 쟁점이자에 대한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 과세여부조심2014서077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094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국내에서 비거주자에게 재화공급 후 직접 외화수취하는 경우 영세율 여부조심2014서098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093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위약금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2서234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에 대하여 기한 후 신고에 의한 이자소득세 환급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광125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
-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094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됨에 따라 재고납부세액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부145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274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094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제보한 비자금 관련 탈세제보와 관련하여 탈세제보포상금의 지급기준액인 추징세액이 과소 산정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3서1007 · · 주문 분류 재조사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094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명의수탁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3중368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 및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계약서상 구분기재된 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서058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 이후에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459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주임원에게 지급한 쟁점상여금은 이사회 및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 확정된 임원보수한도내에서 적정한 절차를 거쳐 지급한 금액이고, 쟁점퇴직금도 정당한 이사회 및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 확정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한 금액으로, 쟁점상여금 및 쟁점퇴직금에 대한 한도초과액을 손금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3서1591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회생절차(출자전환)로 인하여 과점주주가 된 청구법인에게 그 이후에 발생한 체납세액 중 출자지분 상당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4283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법인명의에서 청구인명의로 변경된 대출금에 대한 이자비용을 청구인이 영위하는 부동산임대업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3중468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수첩, 다이어리를 제조하는 청구법인의 업종이 펄프 및 종이제품 제조업(업종별 감가상각자산의 기준내용연구 10년)인지 아니면 인쇄 및 기록매체복제업(업종별 감가상각자산의 기준내용연수 5년) 인지조심2014중0068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 한 ㅇㅇ이 이 ㅇㅇ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3서477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 한 ㅇㅇ이 이 ㅇㅇ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3중478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 한 ㅇㅇ이 이 ㅇㅇ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3중477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 한 ㅇㅇ이 이 ㅇㅇ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3중478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 한 ㅇㅇ이 이 ㅇㅇ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3중478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 한 ㅇㅇ이 이 ㅇㅇ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3서477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보험의 계약자 및 수익자를 청구인으로 변경한 날을 증여시기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046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 한 ㅇㅇ이 이 ㅇㅇ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3서477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