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청구법인이 매출을 일부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3전276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분담금이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3서292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액 산출시 공제할 재산세액을 「종합부동산세법」 및 「지방세법」상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산정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부165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보험의 증여재산가액을 불입한 보험료로 산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039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2012년 제1기를 공급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부464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양도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495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이 조세회피목적이 없이 명의신탁되었는지 여부조심2013중4924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양도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497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 평가시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부4719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공동사업자의 일부 지분 거래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 이를 기초로 청구인의 취득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서147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체납법인의 체납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4서1178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장례식장에서의 음식 제공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조심2014중1396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2014서0541 · · 주문 분류 각하 · 교육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158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장례식장 음식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조심2014서100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 을 적용함에 있어 감면소득금액을 청산금 납부분과 종전주택분으로 구분하여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500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동거주택상속공제를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075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사업용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3서1284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취득가액은 시가감정 등이 없이 임의평가된 가액으로 취득가액이 과다신고된 것으로 보아 쟁점취득가액을 부인하고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전013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 등조심2014부147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장례식장 음식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조심2014중054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0635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출자금관련 이자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2013부483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일이 1997.11.25.이므로 부과제척기간 10년이 경과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중100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 명의계좌로 송금받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을 실사업자로 보아 매출누락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025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장례식장 음식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조심2014중093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 등조심2014부013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에 지상권을 설정하고 받은 대가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4구044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조심2014서0164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쟁점토지취득권 양도소득의 실질귀속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광376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체납법인의 체납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0104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2014서0335 · · 주문 분류 각하 · 교육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동거주택상속공제를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162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매매계약이 체결된 토지로 보아 평가시 기 수령한 5억원을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4중135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는지 여부조심2013전086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업무무관가지급금을 보아 과세한 처분 등의 당부조심2014중0346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즉시연금보험의 명의변경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보험료 납입원금과 이자상당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141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가액이 과다기재된 계약서상의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데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095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부터 고가매입한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023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097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오픈마켓에서 발행한 즉시할인쿠폰 사용액이 ‘에누리액’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 등의 당부조심2013서496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으므로 납세의무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중170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물납신청한 도로를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으로 보아 물납재산의 변경요구를 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470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4178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에 부적합하여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중소기업 관련 공제?감면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4전058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장기간 별거상태인 법률상 배우자와 청구인을 별도세대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4서163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오픈마켓에서 발행한 즉시할인쿠폰 사용액이 ‘에누리액’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 등의 당부조심2012서245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2014서0348 · · 주문 분류 각하 · 교육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저가로 양도하였는지 여부조심2014부088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오픈마켓에서 발행한 즉시할인쿠폰 사용액이 ‘에누리액’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 등의 당부조심2013서275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