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오빠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상속받은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중026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를 피상속이 청구인에게 사전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012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에 대한 조사가 중복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4서135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148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에 대한 조사가 중복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2014전016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분담금이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3서227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조심2014중0216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소득금액을 추계조사하여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중4374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국민주택단지 밖의 토지조성용역 등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건설에 수반되는 건설용역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수정신고 시인 및 경정청구 인용을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표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조심 2014서0937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수용되었던 쟁점토지를 환매로 재취득하여 보유하다가 다시 수용되어 양도한 경우, 쟁점토지의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을 환매시기와 환매대금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161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전대용역을 수익사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서003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오빠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상속받은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광009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수용되었던 쟁점토지를 환매로 재취득하여 보유하다가 다시 수용되어 양도한 경우, 쟁점토지의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을 환매시기와 환매대금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160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수용되었던 쟁점토지를 환매로 재취득하여 보유하다가 다시 수용되어 양도한 경우, 쟁점토지의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을 환매시기와 환매대금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161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율 10% 적용을 배제하고 36%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서136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회생채권으로 전환된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 당부조심 2014서2085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적합한 청구인지 여부조심2014서1907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를 피상속이 청구인에게 사전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025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수용되었던 쟁점토지를 환매로 재취득하여 보유하다가 다시 수용되어 양도한 경우, 쟁점토지의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을 환매시기와 환매대금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구154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073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전소유자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취득시기를 전소유자의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226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비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과 관계없이 손금산입 가능한지 여부 등조심2012중527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비특수관계자로부터 비상장법인의 발행주식을 저가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127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190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부로부터 금원을 무상으로 차용한 것으로 보아 그 이자 상당액에 대하여 증여세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부116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지급보증수수료에 대한 정상가격과세조정의 적정여부조심2014전162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비특수관계자로부터 비상장법인의 발행주식을 저가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135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비특수관계자로부터 비상장법인의 발행주식을 저가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전127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주택 취득 후 5년 이내 양도시 종전주택의 취득일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이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3서498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급시기 이후에 세금계산서를 수취한데 대하여 지연수취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전105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 전부를 용역(인력공급)의 공급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부458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주택 취득 후 5년 이내 양도시 종전주택의 취득일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이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4서028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재촌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쟁점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137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주택 취득 후 5년 이내 양도시 종전주택의 취득일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이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4서016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4중047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제공한 전산용역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4735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급시기 이후에 세금계산서를 수취한데 대하여 지연수취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전105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종전 상조회사의 회원을 인수하여 제공한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종전 상조회사가 기 수령한 회비(예수금)가 포함되는지 여부조심2014광069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대여원금 손실을 이미 지급받은 이자와 상계처리하여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서146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배당소득의 실질귀속자가 누구인지 여부, 쟁점조세조약상 수익적소유자 개념을 원용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청구법인에게 쟁점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 여부조심2013서429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보험의 증여재산가액을 불입한 보험료로 산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035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보험의 증여재산가액을 불입한 보험료로 산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035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부로부터 주식을 취득한 후 제3자에게 양도한 것에 대하여 동 주식가치가 타인의 기여에 의하여 증가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002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업무무관자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078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적용을 배제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3광158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장례식장 음식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조심2014전104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493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조심2013중502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부4248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장례식장 음식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조심2014서126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