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양도한 상속재산의 취득가액을 소급감정가액으로 평가?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중466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을 주택으로 보고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4서055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을 손금불산입하고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0560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부378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소송에 대한 판결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3부499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부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2014중0767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122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과세가 신의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조심 2014서053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처분이 없어 부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2014구1285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나, 매매계약 특약사항의 미이행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소송 중이므로 양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서339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산정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부147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자산을 중고품으로 보아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등을 적용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부235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 계산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40조 에따라 계산한 감면대상소득을 양도소득금액에서 직접 차감하여 과세하여야 하는지, 산출세액에 과세표준에서 기본공제 후의 감면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감면세액을 계산한 후 이를 산출세액에서 차감하여 과세하여야 하는지 여부 등조심2013서0066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의 건축비용으로 ○○○백만원을 지출하였으므로 이를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광417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장례식장 음식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조심2014부110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 과세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공정시강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한 결과 일부 재산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여 이중과세에 해당하므로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서127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과세처분이 처분의 이유와 근거를 알려주지 아니하여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중076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장례식장 음식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조심2014전117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어머니로부터 상속받아 1년 후 양도한 농지에 대하여 어머니가 직접 경작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081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없이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중114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추계에 의하여 신고한 소득금액을 실지조사에 의하여 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2013중370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2013서4622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한 것으로서 쟁점토지의 양도가 양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청구법인이 사업시행인가 등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그 공익사업에 착수하였는지 여부조심2014중007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반환하였으므로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부131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외경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3중330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수익권증서를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 주권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3서3768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증권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4서014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장례식장 음식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조심2014광157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장례식장에서 상주 및 문상객에서 공급한 음식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장의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4구082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치 평가시 장부가액은 임의평가증을 제외한 가액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전081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장례식장에서의 음식 제공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조심2014중161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입금액을 매출과 관계없는 개인적 대여금의 회수로 보아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2014부110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10년의 부과제척기간 적용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서029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부과제척기간이 10년인지 5년인지 여부 등조심2014중071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장례식장에서 조문객에게 제공하는 음식물의 공급을 장의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4전163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한 토지를 환매권의 행사로 재취득한 경우 환매취득일을 취득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중101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피상속인의 채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중123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장례식장에서의 음식 제공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조심2014전1364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액 산출시 공제할 재산세액을 종합부동산세법조심2014서144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양도한 토지를 환매권의 행사로 재취득한 경우 환매취득일을 취득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부101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유치권 포기에 따른 합의금을 지급받으면서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못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 전액을 대손세액으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부502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양도로 인한 소득이 없는 것을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중029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한 토지를 환매권의 행사로 재취득한 경우 환매취득일을 취득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중102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쟁점사업의 공동사업자로 보고 연대납세의무를 지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032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을 ㅇㅇㅇ백만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4부014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3서094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217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므로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중4999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재활용폐자원 매각수입과 검침대행 수입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4서049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코스닥등록법인과 비상장법인간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주식을 시가보다 고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상증법 제35조 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057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