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1,26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1,269건
소득세 · 41,269건
- 청구인이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실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금액이 사실인지 여부(기각)국심1995경347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구주택을 멸실하고 구주택보다 연면적이 증가된 (대지 면적은 불변) 신주택을 신축하여 신주택에서 3년미만 거주(신?구주택 통산 거주기간은 3년 이상)하다가 양도한 경우, 신축으로 면적이 증가된 주택부분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지 여부(경정)국심1995중1390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표준소득율에 의한 추계소득금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중016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주택으로 이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전229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이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5서255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의 부동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상속인(청구인)에게 승계시켜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5중3434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공동주택의 재건축에 따른 건축비의 대물변제로 보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서032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다가구주택을 공동주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중058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취득시기를 등기접수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취소)국심1995서404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인지 여부와(2) 토지 양도에 대한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 납세의무를 상속인들(이 건 청구인들)에게 승계시킨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취소)국심1996구033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광033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전06OO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기각)국심1996전074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양도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중 405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등기부등본상 접수일을 기준으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중335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의 적법 여부(각하)국심1995서4079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차익을 양도가액은 확인된 실지거래가액, 취득가액은 검인계약서상의 가액으로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5중2846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지하층의 사용용도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그 면적을 안분OO하여 주택신축판매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경407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유권이전등기가 양도인지 명의신탁의 해지인지 여부(기각)국심1995서347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처인 ○○이 소득세법상 청구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의 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경070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대상을 부동산의 양도로 보는 경우 법인으로부터 취득하였다 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5서3470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에게 이자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부009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당초의 매매계약을 해지하고 받은 합의금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전028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양도에 따른 소득이 건설업에 의한 사업소득인지 여부와 동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함에 있어서 적용되는 소득표준율이 OO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에 적용되는 소득표준율인지 여부(기각)국심1996전037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구주택이 양도소득세 비과세 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서336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에 대한 경락허가결정후 그 경락대금 완납전에 토지수용보상금이 공탁된 경우 그 양도시기(경정)국심1995중3696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건물의 지층 및 4층의 주택부분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가구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경246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에 대하여 청구인이 부당하게 소유권보존등기하였다가 청구외 ○○에게 반환한 것인지 정당하게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청구외 ○○에게 (유상)양도한 것인지 여부(취소)국심1995중409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를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표준소득율에 의하여 추계조사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경308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유상양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5광415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 당시 특정지역에 해당되어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 계산시 배율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55서353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이 1,169,640,000원인지, 아니면 2,044,000,000원인지 여부(기각)국심1995서 319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신고한 거래가액을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5서397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토지를 미등기 전매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5전400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6광0087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 되었던 것인지 또는 청구인 명의가 도용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5서378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임의경매 배당표에 의거 배당액에서 배당표상 채권원금을 공제한 금액을 이자소득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052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로서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경정)국심1995구 3910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도로면적을 취득면적에 포함시킬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서057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양도한 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에 심판청구의 당부(기각)국심1995전289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3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하여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서367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이 건 납세고지서를 공시 송달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취소)국심1995서390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부상 농지(답)로 등재되어 있으나 사실상 나대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96광001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청구인의 부로부터 아파트를 증여받으면서 그 임대보증금 80,000,000원을 부담하기로 하는 부담부 증여계약에 의하여 취득한 것인지 여부(경정)국심1996경0627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대여금에 미달하는 금액을 배당받았음에도 이자소득이 발생된 것으로 본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6전0578 · · 주문 분류 기각 · 갑근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청구외 ○○에 대한 채권(310,000,000원)을 회수하면서 법원으로 부터 배당받은 230,806,480원 중에 이자 53,719,170원 상당액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전381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과세요건을 갖추고 있던 구주택을 헐고 신축하여 거주 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심1995서395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1거주자로 보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취소)국심1996중0134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한 실지 거래가액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 하는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중058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이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환원인지 또는 양도인지의 여부(취소)국심1995경414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