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부가세 납부기한연장이 승인된 후 연장된 납부기한 내에 부가세를 과소납부한 경우 미납한 부가세에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222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부122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2013중1450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1604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자기주식 취득요건을 결여한 당연 무효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116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위하여 위장전입한 것인지 여부조심2013중219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실제 매출 및 매입하였는지 여부조심2013중231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받은 쟁점토지 취득가액을 소급감정평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3서140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으로 취득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에 대하여 소급감정가액을 부인하고 공시지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구172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특별조치법에 의해 소유권이전된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의제취득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060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이전까지의 양도소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에서 규정한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3서231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과 쟁점매출 관련 거래가 정상거래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구047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에게 금융지주회사와 같이 기관투자자인 배당지급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금을 익금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서429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2013서2207 · · 주문 분류 각하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2013중2328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3서049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비철금속 도매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조심2011중083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과세관청이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 과세특례규정에 대한 종전 예규를 변경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011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처분이익의 감면대상 소득여부조심2012중165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고철)로 보아 부가세 및 법인세(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249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유류)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173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받은 쟁점토지 취득가액을 소급감정평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143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한 거주기간은 거주자 외에 배우자 또는 전 세대원의 거주기간까지 포함되는지 여부조심2012서502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110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 실소유자인지 여부조심2013서157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조심2013중125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대출금이자가 양도소득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3부123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조특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산식에서 분모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종전주택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소득을 산정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조심2013서020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조심2013서087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조심2013서224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선의의 거래당사자 여부조심2013구211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외경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중107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前배우자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부033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가수금을 공익법인에 출연한 재산으로 보지 아니하고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부386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에 따른 부과처분 이후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여 그 주주들에게 증여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중복조사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전0604 · · 주문 분류 각하 · 상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03.3.12. 및 05.1.1. 증여분 증여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서338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 수취와 관련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3중1179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산정한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에 타 용도 금원의 포함여부조심2012중132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기관투자자인 배당지급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금이 익금불산입 대상인지 여부조심2012서419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판결에 따라 지급하게 된 퇴직금의 귀속시기를 판결확정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226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의 실제거래 여부조심2013전038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2013중2622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선의의 거래당사자 여부조심2013구211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 취득시 전소유자에게 프리미엄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1＊＊백만원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 등조심2013전130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3부0728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외경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중107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조심2013부083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부210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처분청에서 현금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124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조심2013부054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