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청구인들이 특수관계자 명의로 등록된 비상장법인 발행주식을 명의이전 받은 것에 대해 청구인들이 명의신탁한 주식을 환원 받은 것이므로 이에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412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지급수수료를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2서334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른 영수증으로 보아 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전294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건물 취득시 청구인들이 교부받은 쟁점세금 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전1809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과점주주의 국세체납에 따라 처분청이 과점주주의 청구법인 발행주식을 압류하였는데 과점주주가 행정소송을 제기하자 이를 이유로 청구법인의 발행주식의 양도가 제한된 것으로 보아 국기법 제40조 에 따라 청구법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3654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제3자가 법인명의로 발급한 쟁점계산서상 공급가액을 법인의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271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여행업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수수료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서032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드라마 공동제작 용역의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여부조심2014서1538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074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종합소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중227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369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유류분반환대상재산을 상속하여 수용시점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4중282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 매매를 증여로 보고 그 양도차손의 통산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3서402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액 산출시 공제할 재산세액을 「종합부동산세법」 및 「지방세법」상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산정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중285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조심2014전327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읍면지역에 소재하는 농지가 2002.1.1. 이후 공업지역에 편입된 경우 8년자경으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중312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외경비를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3서478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읍면지역에 소재하는 농지가 2002.1.1. 이후 공업지역에 편입된 경우 8년자경으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중308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소득세법?상 기타자산으로 보아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부231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액 산출시 공제할 재산세액을 「종합부동산세법」 및 「지방세법」상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산정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서315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실거래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인지 여부조심2014중0390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3중143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읍면지역에 소재하는 농지가 2002.1.1. 이후 공업지역에 편입된 경우 8년자경으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중309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한 매출누락액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4서133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읍면지역에 소재하는 농지가 2002.1.1. 이후 공업지역에 편입된 경우 8년자경으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중310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4서016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로부터 지급보증수수료를 과소 수취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159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데에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4전273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회장 및 일부 직원을 수도권 근무자로 보아 본사지방이전세액감면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3전134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하고 특수관계자가 증여받은 쟁점주식을 제3자에게 다시 양도한 경우,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제3자에게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제101조 제2항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025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국민주택단지 밖에 대한 쟁점조경공사를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구182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조심2013중435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라 명의신탁자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의 취득세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조심2014중191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4222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중138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공급한 택지조성공사용역이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270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매출채권 및 대여금이 대손금에 해당하여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중008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중 임야와 농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 보유특별공제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073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조심2013중4662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농지 양도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서252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의 과세처분 이전에 제공자에게 반환한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3245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경비를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4중323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조심2014서2820 · · 주문 분류 기각 · 근로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계좌입금금액과 신고금액과의 차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3005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8년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조심 2014중231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4서1133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임대사업의 필요경비로 계상한 쟁점감가상각비를 그 취득가액에서 차감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292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조심2014서282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취득가액을 선납에 따라 할인받은 금액으로 보아 분양가격 인하율 0%의 양도소득세 감면율(60%)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부233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이 기준시가 고시대상인 상업용 건물인지 여부 등조심2014서3202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