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청구인의 배우자에 대한 급여 및 쟁점차량에 대한 유지관리비 등을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122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퇴직급여규정을 초과한 대표이사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에 대하여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414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4전071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조심2013서429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조심2013중443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공사재분류비용을 건물 소유주가 부담할 비용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전150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에게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조심2014부207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제조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이 국내외 관계회사에게 채무지급보증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보증수수료를 수취한 경우, 제공한 채무지급보증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ㆍ보험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2구4575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2014부110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사원 등으로부터 징수하는 기본회비와 업무별 회비가 법인세 과세대상인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2서4403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저가로 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0015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후 소유자가 신고한 취득가액으로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부251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이 명의도용에 의한 것인지 여부조심2014중189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사용처불분명금액 등을 청구인에게 사전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419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자경농지이고 농지대토에 따른 감면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조심2014중130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연구전담업무만을 하지 않는 연구부서 임원의 쟁점인건비가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의 여부조심 2014중324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271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용처불분명금액 등을 청구인에게 사전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419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저가로 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4907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국외특수관계자에게 제공한 지급보증용역에 대한 정상가격조정의 적정여부조심2014서191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사업연도의 손금 누락분에 대한 경정 가능여부조심 2012서291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대토감면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4부102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에 대한 주류판매업 면허취소처분 및 매입처에 대한 주류출고량 감량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조심2014부1721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0433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장례식장에서 상주 및 문상객에서 공급한 음식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장의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4전2602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창고형 할인매장이 즉석에서 음식을 조리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음식점업으로 볼 것인지, 제조업으로 볼 것인지 여부조심2013중375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체납법인의 체납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1726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시가를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구165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을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당시 실지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구0842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수익사업에 대한 과세시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등조심2014전154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장례식장의 조문객에 대한 음식물 제공용역이 장의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조심2014서284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배당금의 수익적 소유자조심2012구413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상속한정승인을 받은 상속인이 상속받아 양도한 부동산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조심2014구301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처분이 없어 부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2014구1939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조심2014중2864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의 매출누락액 중 일부는 본점에서 매출로 신고한 것으로 보아 이를 매출누락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전427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사례금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1807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장례식장의 조문객에 대한 음식물 제공용역이 장의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조심2014중250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의 매출누락액 중 일부는 본점에서 매출로 신고한 것으로 보아 이를 매출누락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487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인건비를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116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양수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 지연대가로 받은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중251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채권을 회수불능채권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4서196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위약금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분 기타소득세 및 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195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부외비용을 손금으로 인정하고 쟁점접대비를 포함한 금액을 대표자 상여처분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중441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의 가사도우미 등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중205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자경 감면 적용 여부조심2014부026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은 회수불능 상태이므로 이미 신고한 양도가액에서 그 금액을 차감하여 양도소득을 재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4서078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2010년 제2기 및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쟁점금액의 대손이 확정된 것으로 보아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3중467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 청구법인의 과세표준을 추계하여야 하는 사유가 있는지 여부 등 (2) 청구법인에게 적용한 단순경비율이 타당한지 여부조심2014서080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1) 청구법인의 과세표준을 추계하여야 하는 사유가 있는지 여부 등 (2) 청구법인에게 적용한 단순경비율이 타당한지 여부조심2013서501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