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계산서 중복 수취에 따른 과다매입액 필요경비 불산입시 이에 대응하는 수입금액을 차감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중276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007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자기주식 취득거래가「상법」상 무효행위로 보아 법인의 쟁점주식 취득자금을 업무무관 가지급금 으로 간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2323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감자대가와 쟁점현금배당의 수익적소유자를 미국 소재 법인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3서447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2934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124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양수도에 대하여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증권거래세를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서0354 · · 주문 분류 기각 · 증권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부로부터 증여받은 자금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029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 매입 계약금을 지급한 법인의 주식양도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아 특정주식에 적용하는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4중013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한 것은 「상법」상 무효이므로 저가양도거래에 대해 상여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구064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유지보수용역 등에 대하여 가맹점에게 세금계산서를 미교부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서2124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개시일 전 사업자등록 후 6개월 이상 부동산 임대사업의 공급 실적이 없다 하여 사실상 폐업한 것으로 보아 환급받은 매입세액을 추징하고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4중292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으로 취득한 쟁점아파트의 취득가액의 적정 여부 등조심2014서367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농지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320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독립된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300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 신축비용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부342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483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토지 및 건물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건물의 공급가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1402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위탁판매수수료의 공급가액을 쟁점비용을 상계하기 전의 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378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대손확정 이전에 사실상 폐업한 것으로 보아 대손 세액공제를 배제하고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부286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 일부를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부193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계좌 투자수익금을 청구인의 재산으로 보아 증여 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4서270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실질적 경영지배인을 명목상 대표자가 아닌 청구인 △△△으로 보아 한 상여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전174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부260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231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 평가시 자산이 과대평가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부293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시설현대화사업 1∼3단계 공사와 관련하여 전체의 예정사용면적비율을 기준(처분청)으로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여야 하는 것인지, 각 단계별로 구분(청구법인)하여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여야 하는 것인지 여부조심2014서199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자산취득자금 중 출처가 소명되지 않은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114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개인사업자인 거주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것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3광4844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사망한 청구인의 남편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237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066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실질적 경영지배인을 명목상 대표자가 아닌 청구인 △△△으로 보아 한 상여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전174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ELW거래에서 발생한 손익의 귀속시기를 잘못 적용하였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서087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실질적 경영지배인을 명목상 대표자가 아닌 청구인 △△△으로 보아 한 상여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전174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은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봉사료가 아니라고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부282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환산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188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무자료매입액을 추가로 손금산입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4부0948 · · 주문 분류 기각 · 근로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169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인지 여부조심2014서256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196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기존공장을 타인에게 공장용으로 임대 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 이전에 따른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4서277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실질적 경영지배인을 명목상 대표자가 아닌 청구인 △△△으로 보아 한 상여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전175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4중059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 지정ㆍ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2362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쟁점사업장 매출누락액의 실질 귀속자로 보아 상여처분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광260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저가에 취득함으로써 증여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157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ㆍ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4서2497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비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2012서519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280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국외자회사에 대한 지급보증수수료를 정상가격에 미달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부104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