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조심2013전441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특수관계자가 청구인이 주주인 흑자법인에 주식을 증여함에 따른 주식가치 증가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201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쟁점부외부채가 사외로 유출되어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4부203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과 주주들 간에 쟁점주식의 양수도 거래가 있었는지 여부조심2014전0657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명의위장사업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2014서040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양수도 거래가 있었는지 여부조심2014서0688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청구인들이 실권주를 저가에 인수하여 증여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3중281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한 것으로 보아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교육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4756 · · 주문 분류 기각 · 교통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컨설팅대가인지, 대여금 회수액인지 여부조심2014서277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 매입세액을 사업자등록신청 전 매입세액으로 보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부251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장례식장 음식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조심2014구295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청산금이 당초보다 감액된 경우 감액된 청산금으로 증여재산가액을 재계산이 가능한지 여부조심2014중292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출연받은 주식의 감자에 따른 증여재산가액 평가기준일의 당부조심2012서516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실권주를 저가에 인수하여 증여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351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4중137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청산금이 당초보다 감액된 경우 감액된 청산금으로 증여재산가액을 재계산이 가능한지 여부조심2014서296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청산금이 당초보다 감액된 경우 감액된 청산금으로 증여재산가액을 재계산이 가능한지 여부조심2014중292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부로부터 보험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080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관계사 업무를 공동으로 수행한 임직원 인건비의 안분계산 방법 등조심2014서125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장례식장에서 상주 및 문상객에게 공급한 음식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장의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4부341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2014중2453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상장차익 계산시 할증평가규정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1서257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국내 여행사에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영세율 적용을 배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272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4중188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1993.3.10. 양도한 후 2000.12.19. 다시 취득하였는지 여부 및 재취득에 실제로 소요된 비용 ㅇㅇㅇ원을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4중239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조심2014중2925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수수료를 수입금액 신고누락액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0564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매입에 의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195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8년자경 적용 여부 및 쟁점농지의 취득가액을 인정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중313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비용이 양도차익 산정시의 필요경비 공제대상인지 여부조심2014부259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의 수입시기 등조심 2014서150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선박에서 운항하다가 남은 벙커C유(중유)를 매입하여 유사석유를 제조ㆍ판매한 것으로 보아 개별소비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광4864 · · 주문 분류 취소 · 개별소비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세 과세는 소급입법에 해당한다는 등의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서045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조심2014구3326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국내 여행사에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영세율 적용을 배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272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2014서1117 · · 주문 분류 각하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일부 할인쿠폰 관련 판매수수료를 과다하게 신고하였으므로 관련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490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에서 쟁점법인들(쟁점주식 발행법인)에 대한 정산금을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4079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위법한 세무조사절차에 따른 과세는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4중192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서210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임야를 미등기자산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390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액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전227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일부 할인쿠폰 관련 판매수수료를 과다하게 신고하였으므로 관련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3서446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해운대리점의 위탁을 받아 외항선박에 해운대리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수수료에 대해 영세율 적용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전104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위법한 세무조사절차에 따른 과세는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4중192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총수입금액의 80%를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전259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경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4서1481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연금지급개시 후 계약자가 변경된 경우 해약환급금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4서0198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2014광081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조심2013서443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