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쟁점취득가액을 선납에 따라 할인받은 금액으로 보아 분양가격 인하율 0%의 양도소득세 감면율(60%)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4중284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수입금액 추계방법의 적정여부 및 기사부담연료비의 매입세액 공제여부 등조심2012서3614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실제 주주가 아니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는 무효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전1233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①쟁점취득계약서상 취득가액 ㅇㅇㅇ만원이 쟁점건물을 제외한 매매가액으로 보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쟁점건물을 제외한 전체토지의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 ②쟁점건물을 제외한 전체토지의 취득가액을 ㅇㅇㅇ만원으로 보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안분하는 경우, 쟁점토지의조심2014중143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지급보증수수료에 대한 정상가격과세조정의 적정여부조심2014중208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형 즉시연금보험의 계약자 변경시 불입한 보험료를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244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5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 및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 등조심2013중495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합의금을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3중072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의 동의없이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주장의 당부조심2014중204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교환거래로 양도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양도 및 취득가액을 모두 기준시가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중176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의 동의없이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주장의 당부조심2014서204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특수관계자와 함께 비상장법인 발행주식을 취득하였다가 이를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양도한 것에 대하여 그 양도차익 중 일부를 특수관계자의 기여분으로 보아 증여세 포괄주의 과세규정에 따라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1486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특수관계자와 함께 비상장법인 발행주식을 취득하였다가 이를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양도한 것에 대하여 그 양도차익 중 일부를 특수관계자의 기여분으로 보아 증여세 포괄주의 과세규정에 따라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1487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감정가액 평균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281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대여한 금액을 회수한 것이므로 사전증여 받은 것이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조심2014서056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대여금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쟁점토지를 업무무관 자산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387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거래가액인 1주당 △△△원(액면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부501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청구인들의 동의없이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주장의 당부조심2014서201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 부과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중339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의 동의없이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주장의 당부조심2014중204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123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쟁점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수취한 쟁점금액은 대표이사에 대한 가수금의 반제이며 쟁점지급액은 투자손실로 손금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중202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수필지의 토지를 일괄 매수하면서 필지별로 매매가액을 구분하였는지 여부조심2014중127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액 산출시 공제할 재산세액을 「종합부동산세법」 및 「지방세법」상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산정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서292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과 청구외법인 간에 쟁점주식의 양수도 거래가 있었는지 여부조심2014전068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청구법인의 영세율 매출ㆍ매입을 가공거래로 보아 그 차액을 익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2서0645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과 청구외법인 간에 쟁점주식의 양수도 거래가 있었는지 여부조심2014전065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기한 후 신고에 대하여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133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저가양수한 것이 아니라, 명의신탁 주식을 신탁 해지하여 소유권을 환원 받은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서1154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쟁점토지를 특수관계법인에게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구104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절차 이행판결 후 그 이행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그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4부204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모로부터 주식을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206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중복하여 손금산입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502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과 청구외법인 간에 쟁점주식의 양수도 거래가 있었는지 여부조심2014전068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광239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쟁점건물 취득과 관련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이 공통매입세액에 해당하여 안분계산 대상인지 여부조심2014서229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을 주거용 원룸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면서 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313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상증법 제45조의 3 의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283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2244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모니터링비가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2013전172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고 종전 대표자의 재직일수만큼 안분계산한 소득금액을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232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양도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부181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장례식장에서 상주 및 문상객에게 공급한 음식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장의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4부341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계약서상의 부동산대금 지급시기별로 증여시기를 구분하여 취득자금 부족분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서097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계약서상의 부동산대금 지급시기별로 증여시기를 구분하여 취득자금 부족분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중103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조부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으며 인수한 부에 대한 채무를 가공채무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209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조심2013서3253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양수도 거래가 있었는지 여부조심2014서0689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대토농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4중056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중163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