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쟁점토지가 청구인 주택(쟁점무허가건물)의 부수토지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4중227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는지 여부조심2013서489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장례식장 음식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조심2014전332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급시기를 지나서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데 대하여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4중317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법인의 업무를 공동으로 수행한 임직원 인건비의 안분계산 방법 등조심2014서283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비상장주식가액 산정시 매매사례가액 적용의 적정 여부조심2013서457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외화표시채권 등에 대한 이자를 해외로 송금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071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비상장주식가액 산정시 매매사례가액 적용의 적정 여부조심2013중449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비상장주식가액 산정시 매매사례가액 적용의 적정 여부조심2013중457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과 명의수탁자 간의 2차 거래는 계약목적물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거래로 당연무효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전180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3서1095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기부채납재산을 후불임대료로 보아 과세표준 산정시 토지 사용기간 종료시의 감정가액을 토지사용기간으로 안분한 금액에서 같은 기간에 임차인이 현금으로 지급한 토지사용료를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3중441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실제 대표자인 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중076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ㆍ제출한 것으로 보아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080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쟁점주식을 시가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양도함으로써 쟁점주식의 양도시가와 신고된 양도가액의 차액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경정ㆍ고지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서077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과 관련하여 발생한 임대차손실 중 그 부속토지의 전 대표이사 지분 상당액은 청구법인의 손금이 아니라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1802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상속세 비과세 대상인 금양임야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전037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쟁점사업장을 실제로 운영한 사업자인지 여부조심2014구0054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및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4전149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공사용역을 국민주택건설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이 아니라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082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상장법인이 발행한 전환사채를 그 사주일가가 주주인 비상장법인이 일괄배정 받은 후 전환하여 전환이익을 얻은 것에 대하여 상증법상 완전포괄주의 규정에 따라 사주일가인 청구인들이 증여이익을 얻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008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장법인이 발행한 전환사채를 그 사주일가가 주주인 비상장법인이 일괄배정 받은 후 전환하여 전환이익을 얻은 것에 대하여 상증법상 완전포괄주의 규정에 따라 사주일가인 청구인들이 증여이익을 얻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2014부008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비거주자인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을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2서5368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위약금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211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대리점에 공급한 휴대전화단말기의 공급가액 산정시 가입자에 대한 보조금을 에누리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서336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받은 쟁점부동산의 시가를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서2223 · · 주문 분류 취소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추가 주장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2991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조심2014중0440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조심 2014서3349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로 얻은 소득을 사업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보아 부당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294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중복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통지가 불복청구 대상이 되는지 여부조심 2014중3361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관람석이 있는 수영장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기타 스포츠시설운영업”인지, 면세대상인 “경기장운영업”인지 여부조심2014중146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장례식장 음식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조심2014중313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장례식장 음식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조심2014전295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에게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063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아니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248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1410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비용을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4부317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환급금을 장기간 OOO에 반환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OOO로부터 무상대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0285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토지와 관련된 매입금액으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서128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단지 내 시설ㆍ장소 임대 및 재활용폐자원 매각대금에 대하여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156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사례금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442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탁재산인 쟁점부동산의 우선수익자에게 청구법인이 이를 공급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3서471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사례금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389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출채권의 출자전환으로 인한 손실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1서104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사위가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였는지 여부조심2014서2461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인지 여부 등조심2014중0367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대물변제로 취득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다고 보고 환산취득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317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매출누락으로 본 쟁점금액이 기신고된 부가가치세 매출 과세표준에 포함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광2475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구182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