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1,26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1,269건
소득세 · 41,269건
- 청구인이 토지를 85.8.30 매매대금 1,1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서336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6중195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에 대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를 1990.9.1자로 고시된 기준시가를 환산하여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서379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기각)국심1996서411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및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토지의 양도가액을 한도로 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6부239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 계산시 필요경비 공제의 적정여부(기각)국심1997서002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7중045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 양도당시 청구인이 지분으로 소유한 다른주택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된 재산인지 여부(기각)국심1996서398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토지의 미등기전매자로 본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6부319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7경0016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영업권의 적정여부(기각)국심1996서411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94년도 귀속분의 설계용역수입 76,000,000원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358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및 부동산이 명의신탁재산인지 여부(취소)국심1996중205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부상 등기접수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3788 ·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일을 등기원인일로 볼 수 있는 것인지 여부(경정)국심1997중0330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전토지가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하여 1990.9.1 이전에 환지예정지로 지정되고 그 환지예정지를 1995.3.7 양도한 경우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취득가액의 계산을 어떻게 할 것인지의 여부 (기각)국심1997부003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건물을 청구인의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쟁점주택 양도가 1세대1주택 양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6서408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함에 있어서 국세청장이 정한 일반배율이 적용되어야 할 것인지 또는 특수배율이 적용되어야 할 것인지의 여부 (기각)국심1997서0028 · · 주문 분류 기각 · 방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쟁점주택의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7부042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를 양도하고 세액결정일까지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부411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양도의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2층 건물부분 64.4㎡의 용도가 무엇인지 여부(취소)국심1996전332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당시 건물의 실제 용도를 가리는지 여부(기각)국심1996경358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를 양도한 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예정 신고한 데 대하여 신고한 양도관련 실지거래가액이 처분청에서 확인한 내용과 다르다 하여 기준시가에 의거 과세한 건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확인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경정)국심1996부3165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면적의 용도가 주택인지 또는 점포인지 여부(취소)국심1997경010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협의양도된 토지가 ‘92.12.31 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7서221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처분대금의 사용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이를 상속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⑵ 피상속인에게 납부의무가 성립된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를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지 않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6중326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을 고급주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서011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무역상사로부터 수입위생도기를 가공매입한 것으로 보아 45,895,000원을 매출원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청구인이 15,100,000원 상당의 물품을 ○○주택건설에 매출하고서도 신고시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를 소득금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중259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무신고한 경우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국심1997중037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이 고급주택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7부008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취소)국심1997서0306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부동산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6부379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6중403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부009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이 얼마인지의 여부(경정)국심1997경0235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고시 제출한 증빙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7서018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2개의 필지가 합필되어 다시 6개의 필지로 분필된것 중의 3필지에 대한 양도시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 모지번 2개필지의 기준시가를 가중평균함은 부당함(경정)국심1997경0643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이 명의신탁해지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7서0183 ·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장에 대한 점포임차권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6중3398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372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부동산을 양도하고 신고누락한 금액에 대하여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7구0208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의 매출누락금액이 사외 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 처분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취소)국심1996중2882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회원권을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는지의 여부(경정)국심1996서1601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득을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사례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 1996중312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 경우에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추계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408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취득자금에 충당된 임대보증금에 대하여 간주임대료를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기각)국심1996서3267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시 거래가액이 확인되는지 여부 (기각)국심1997서005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양도사실이 근무상의 형편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하는 데 있다.(기각)국심1996부374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부동산을 청구인의 母로부터 매매에 의하여 취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7전0144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소유권이전이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것인지의 여부(취소)국심1996경155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