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조심2014중5840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장례식장에서 문상객 등에게 공급한 음식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장의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4중566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을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497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전에 쟁점환급세액을 체납된 국세에 충당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447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축물은 면세로 공급되는 부분이 없으므로 관련 매입세액에는 공통매입세액이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4중001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을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497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은 쟁점토지 내의 분묘이장비의 일부이므로, 이를 쟁점토지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부578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용역대금 신고누락에 대한 국세부과제척기간 경과 여부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 가능 여부조심2014서227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해외현지법인으로부터 지급보증수수료를 수취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582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400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쟁점금액을 익금산입하여 수정신고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501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임차보증금 중 00백만원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4서444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딸로부터 받은 쟁점금액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고 전세권을 설정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161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가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조심2014전3342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사운반용역과 관련하여 수취한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2012중416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대주주로부터 차입한 쟁점금액으로 취득한 주식을 스톡옵션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2014서437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8년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4중333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임원 상여금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3서472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422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가축수직계열화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OO 사육대가로 위탁수수료를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4부4600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장하는 금액을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4중155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은 별장으로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시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서048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보조금을 면세공급가액 및 총공급가액에 포함하여 공통매입세액 안분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465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어린이집으로 사용 중인 쟁점아파트를 사업장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판정시 보유주택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서375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경과한 후에 작성ㆍ교부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환급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부462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신용보증회사로부터 수취한 대출보증금에 대하여 이자채권을 먼저 변제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261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배우자 및 제3자로부터 쟁점금액 및 쟁점법인의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453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206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조심2014중5002 · · 주문 분류 각하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지배주주인 대표이사에 대한 급여지급액 중 동종업종의 대표이사 평균급여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4전4129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산소득금액에 가산하는 ‘포합주식의 취득가액등’ 계산시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피합병법인 주식의 취득가액만을 ‘포합주식의 취득가액등’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전033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
- 쟁점법인들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3서342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지배주주인 대표이사에 대한 급여지급액 중 동종업종의 대표이사 평균급여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4전3168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양도한 쟁점주식의 취득자금이 특수관계자의 계좌에서 출금되고 쟁점주식의 양도대금이 청구인들에게 귀속된 경우 특수관계자가 쟁점주식을 청구인들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4336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473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부친의 사망으로 쟁점농지에 대하여 영농상속공제를 받은 모친이 상속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망하여 쟁점농지를 자녀가 다시 상속받은 경우 영농상속공제 적용을 부인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431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홈페이지에 게시된 청구인들 명의 예금계좌로 이체 받은 매출누락금액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4137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예금 중 일부금액을 부친의 차명예금으로 보아 증여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서201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기업어음 처분손실을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1중2906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홈페이지에 게시된 청구인들 명의 예금계좌로 이체 받은 매출누락금액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전3623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지배주주인 대표이사에 대한 급여지급액 중 동종업종의 대표이사 평균급여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전3618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서460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수증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고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ㆍ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3중4505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1)법인계좌 이외의 부외계좌 입금액 중 자금출처를 소명하지 못하는 금액을 매출누락한 수입금액으로 보아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2)청구법인의 부외계좌에서 출금된 금액 중 거래내역을 소명하지 못한 금액에 대하여 ○○○에게 배당으로 소득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구372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567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 양도당시 청구인과 그의 아들을 동일 세대원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244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복합상품매출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1819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계상한 쟁점상가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쟁점상가의 양도차익 계산시 취득가액에서 제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300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간접보증은 국세청 모형이 적용되어서는 아니되고 그 수수료는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4중122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복합상품매출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1671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