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쟁점옹벽 공사비용이 토지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인지 여부조심2014부3273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립비용이 토지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2014중195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법인의 유상증자시 실권주를 저가로 인수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중501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 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저가로 양도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에 의해 과세하면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209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중582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미등기전매하여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광456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입주지연으로 수분양자가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받은 ‘위약금’이 「소득세법 시행령」제87조 제1호 다목에 따라 80%의 필요경비가 적용되는 ‘주택입주지체상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2014중576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 및 그 친족이 지배주주로 있는 법인이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해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의 증여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578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금액 및 쟁점보증금을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512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채권자 채권의 출자전환으로 상환된 주식의 시가와 채권의 장부가액과의 차액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338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한ㆍ미 조세조약」 제12조 제2항 (b)호의 규정에 의해 10%의 제한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중3700 · · 주문 분류 미분류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2014부4511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법인의 유상증자시 실권주를 저가로 인수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서500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위에 신축하였다가 철거한 건축물 공사 등에 지출한 금액을 쟁점토지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4서238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582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ㆍ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480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4전401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등조심2014서340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 신고서상 기재내역을 허위로 기재하였다 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515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 대주주이자 회장이 임원들과 공모하여 횡령한 금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3서106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
- 쟁점주식의 대금청산일을 기준으로 쟁점주식을 평가하여 저가양수에 따른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구4303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2014서4677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현물출자가액을 개별공식지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2014중234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전증여재산가액으로 과다신고한 쟁점금액에 대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060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부207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실제소유자가 청구인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4중308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매매업자의 비교과세시 쟁점판매수당을 주택등매매차익 계산시 필요경비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중365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의 취득가액으로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전406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배우자가 청구인이 주주인 결손법인에게 재산을 제공한 것이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의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4중425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검인계약서상 가액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전462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배우자로부터 쟁점금액을 현금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441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345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부외자금으로 주식을 취득하여 청구인들에게 명의신탁한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471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쟁점법인의 주식을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구442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423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40조 제1항의 산식에 따라 감면소득금액을 계산한 것은 조합원분담금이 반영되지 아니하여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4중467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원의 조정권고에 따른 감액결정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조심2014중456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농막 등의 바닥면적에「지방세법」상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한 면적 범위의 토지를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중506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매매업자의 비교과세시 쟁점판매수당을 주택등매매차익 계산시 필요경비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중365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2014중4695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법인의 주식을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구441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양도담보로 제공한 쟁점주식을 양도담보권자가 매도함에 따라 청구인들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196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조세회피목적 없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인지 여부조심2014중569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 양도 당시 쟁점오피스텔이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조심2014중459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405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조심2014중407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전405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법인의 주식을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구442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8년 자경여부조심2014구578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농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4전005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