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4서273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조심2014중583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실지 취득가액을 감액하여 양도소득세를 환급해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전465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조심2014부465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ㆍ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509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2014서5098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공매대금 배분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서5142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모(母)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449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9항에 의한 평가액으로 산정한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4서496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에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한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409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순손익가치 계산시 결산상 손금에 미계상된 퇴직급여충당금 전입액을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하는지 여부조심2014중5055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정토지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검인계약서상의 거래금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부480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회생계획인가일에 쟁점매출채권의 대손이 확정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246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2014서4384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보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구496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상속인별 불성실신고금액 비율을 적용하여 가산세를 재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4중5759 · · 주문 분류 각하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수입(주차장 사용료)은 「부가가치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부508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급받지 않은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에 대하여 불공제처분을 받은 후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 거래사실확인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5793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대표자 및 주주를 제3자로 명의위장한 경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 및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4서3438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464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사업자로서 건설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447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시가를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 평가하고 청구인이 누나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저가로 양수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400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581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장례식장에서 조문객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4전515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2014중5704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배당금에 대해 한ㆍ독 조세조약상 5%의 제한 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서4466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누락액 중 용역매출누락은 현금유입 없이 현금입금으로 잘못 회계처리한 것과 상계되었고, 일부 금액은 해외구매보증금(부외자산)으로 지급되어 사외유출이 없으므로 대표자 상여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부3240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순손익가치를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기초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4371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금액 상당의 주류를 무자료 매입한 것으로 보아 매출누락금액을 환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465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에게 채무면제이익에 따른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중193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법인의 유상증자시 실권주를 저가로 인수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중500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 및 그 친족이 지배주주로 있는 법인이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해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의 증여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578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 중 일부면적에 대해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495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ㆍ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480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청구인에게 7년의 국세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584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서123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쟁점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096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인별 불성실신고금액 비율을 적용하여 가산세를 재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4구200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양도거래로 위장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구355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에 따른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조심2014중016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4조 에 의한 상속세 공제한도 적용의 당부조심2014부575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 및 그 친족이 지배주주로 있는 법인이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해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의 증여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578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실소유자를 피상속인의 배우자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4792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2014서0900 · · 주문 분류 각하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법인의 유상증자시 실권주를 저가로 인수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서500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물적분할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으로 주주가 변동된 사실에 대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광580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1)쟁점양도가 적법하게 이루어져 청구법인은 쟁점채권의 소유자가 아니므로 특수관계자와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쟁점매도가능증권 등은 사실상 대손상태에 있는 채권으로 특수관계자와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중371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 신고서상 기재내역을 허위로 기재하였다 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567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증여재산을 명의신탁재산과 합산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453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대금청산일을 기준으로 쟁점주식을 평가하여 저가양수에 따른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부4298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