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쟁점금액을 수입금액 누락액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3서4922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쟁점부동산의 소유자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서4758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국외특수관계자에게 제공한 지급보증용역에 대한 정상가격조정의 적정여부조심2014서228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수입금액 누락액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4중1672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170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얼마로 볼 것인지 여부조심2014서3598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조심2014서4992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한 처분의 적법 여부조심2014서278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조심2014서4634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장례식장에서 조문객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4중574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수입금액 누락액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서1515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탈세제보내용이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탈세제보 포상금의 지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3657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없어 증여세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4중281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재감정한 평가액으로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457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사해행위취소판결에 의해 확정된 쟁점채무를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4구407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284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재감정한 평가액으로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457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전462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대여금을 특수관계자에게 대여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지급 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416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 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3중4227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이 합리적인 방법에 의한 정상적인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4광4180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이 중소기업주식인지 여부조심2013서457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합병으로 인하여 교환 취득한 합병신주를 새로운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227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을 공동사업자로 보아 그 체납액에 대하여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236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2014중4700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공사현장에서 일하는 작업반장들을 사업자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4118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재산가액 산정시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서177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채권압류에 대한 심판청구의 당사자 적격 여부조심2014광5083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하드웨어 및 쟁점소프트웨어에 대한 지급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조심2012서5037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체납액에 대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광498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4서4701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에 상속받은 쟁점물건에 대하여 관리처분계획인가서상의 종전자산 평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177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지점에서 본점의 매출처로 직접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4중3489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발급된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187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골드뱅킹에서 발생한 이익의 배당소득 과세여부조심2014구480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골드뱅킹에서 발생한 이익의 배당소득 과세여부조심2014부483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골드뱅킹에서 발생한 이익의 배당소득 과세여부조심2014부508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지점에서 본점의 매출처로 직접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4중2859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지점에서 본점의 매출처로 직접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4중3490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골드뱅킹에서 발생한 이익의 배당소득 과세여부조심2014광507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골드뱅킹에서 발생한 이익의 배당소득 과세여부조심2014서499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장례식장에서 문상객 등에게 공급한 음식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장의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4중362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법인세법」에 따라 유보 처분한 쟁점회사계상지급보증수수료를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이 정한 기한까지 반환받지 아니한 경우로 보아 배당으로 소득처분하여 이전소득금액을 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0607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골드뱅킹에서 발생한 이익의 배당소득 과세여부조심2014서498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골드뱅킹에서 발생한 이익의 배당소득 과세여부조심2014부508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에 대한 양수도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기 납부한 증권거래세 및 법인세를 환급해 주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중473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직계존속으로부터 10년 이내 증여받은 재산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495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으로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서169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골드뱅킹에서 발생한 이익의 배당소득 과세여부조심2014서498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차량을 포함한 중고자동차를 쟁점거래처에 매출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477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