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2014중5140 · · 주문 분류 각하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513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신용보증회사로부터 수취한 대출보증금에 대하여 이자채권을 먼저 변제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부275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인별 불성실신고금액 비율을 적용하여 가산세를 재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4구203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표권 소유자가 부담하여야 할 해외광고비를 청구법인이 대신부담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3서147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
- 청구인들이 자회사 주식을 현물출자하고 지주회사로부터 배정받은 신주 발행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3서2356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장례식장 영업자가 문상객 등에게 공급한 음식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장의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4중358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사료판매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이 돼지 사육농가로부터 대표이사의 예금계좌로 입금받은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4구335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3311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1434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받은 강의료를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478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중118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실제 경작하였는지 여부조심2014전465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모친이 쟁점주택의 전세보증금을 대신 변제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226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지 거래에 따른 정상적인 세금계산서이며 청구법인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전317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일반공모방식으로 현물출자를 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의3 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5027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이 공사대금으로 받은 사업소득 수입금액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4중369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수수료 수익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되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4328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제출한 지출증빙상 금액을 사업과 관련한 필요경비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조심2014서223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①금액을 가수금으로 회계처리 후 증자대금으로 대체한 것으로 보아 귀속자에게 한 상여ㆍ배당 처분 및 쟁점②금액을 채무 면제한 것으로 보아 주주에게 한 배당 처분의 당부조심2014광364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①금액을 가수금으로 회계처리 후 증자대금으로 대체한 것으로 보아 귀속자에게 한 상여ㆍ배당 처분 및 쟁점②금액을 채무 면제한 것으로 보아 주주에게 한 배당 처분의 당부조심2014광449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자회사 주식을 현물출자하고 지주회사로부터 배정받은 신주 발행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3서2602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이 건 주류도매업 면허취소는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어서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4부0486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상법」상 소멸시효 기간(5년)이 경과되었다 하여 소멸시효완성예금에 대해 익금산입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서278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209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처분이 이중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등조심2014서508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339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511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사료판매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이 돼지 사육농가로부터 대표이사의 예금계좌로 입금받은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4구463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516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국외특수관계자에 대한 지급보증수수료를 정상가격 과세조정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3전431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 쟁점매입세액을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458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수령한 지연손해금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대상인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부475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협력업체인 ○○의 매출단가를 시가로 보고 청구법인의 거래처에 대한 매출단가와의 차액을 접대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전0651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골드뱅킹에서 발생한 이익의 배당소득 과세여부조심2014서499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1ㆍ2금액을 사전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중452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공사용역이 국민주택 건설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2014광505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지급보증수수료에 대한 정상가격과세조정의 적정여부조심2014부046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지급받은 알선수당의 ○○%를 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 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4서426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대표이사 겸 지배주주에게 지급한 쟁점특별상여금을 과다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부400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 명의의 쟁점차입금을 부친이 상환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298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골드뱅킹에서 발생한 이익의 배당소득 과세여부조심2014중500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쟁점주식을 고가에 인수 후 처분하면서 처분손실을 손금산입한 관련 거래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지 여부조심2014서441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세관장이 조사로 수입자를 청구법인으로 수정한 쟁점수정수입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 공제대상인지 여부조심2014서359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위법소득을 원 귀속자에게 반환하여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소득이 없으므로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서444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2014전5703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쟁점주식을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을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구203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재감정한 평가액으로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455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된 종중토지이므로 이에 대한 압류는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구5113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사해행위취소판결에 의해 확정된 쟁점채무를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4구407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