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쟁점농지에 대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구484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화물자동차번호판 거래행위가 도매업인지 상품중개업이지 여부 등조심2014구476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수령한 지연손해금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대상인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부475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431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광429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이미 납입한 분양대금을 반환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중0877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을 경과하여 평가한 소급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부486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할인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 등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서443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웨딩 관련 재화와 용역을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2947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복합상품매출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1742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남편 ???로부터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4부1983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복합상품매출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1651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복합상품매출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1710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ㆍ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4409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수당이 「소득세법」상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4구3716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3380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복합상품매출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1988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가, 법원의 판결에 따라 납세고지서에 가산세의 산출근거 등을 구분ㆍ기재하여 가산세만을 재고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448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복합상품매출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0474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종합부동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4서422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의 POS에 기재된 금액에서 청구인이 신고한 매출액을 차감한 금액을 청구인이 신고누락한 수입금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3부373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복합상품매출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1743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특정고객에 대하여 면제한 중도상환수수료가 접대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4서505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전330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청구인 사업장의 과세표준 신고누락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2444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 등에 대한 매출채권 지연회수 및 대여금 이자 미수취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4중096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복합상품매출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1986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계약해지로 인하여 받은 계약금 및 중도금을 사례금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190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에 대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450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무자료 매입액에 대한 매출 신고를 누락하였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서4040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격 없는 단체인 종중이 개인에게 재차 증여한 경우 종중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동일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423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전358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복합상품매출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1744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기계1의 고가매입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과 관련하여 시가로 보는 장부가액 산정시 적용할 내용연수 등조심2012중290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이미 납입한 분양대금을 반환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중0878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명의위장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았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구259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도로사용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출신고 누락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366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여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적용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조심2014광402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2014중4652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공통매입세액을 공급가액비율로 안분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구238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주류 매입자료를 근거로 수입금액을 추계로 결정하여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484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소득이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여부조심2014광574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431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수당이 「소득세법」상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4구4161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지분의 양도가액을 계약당사자 간의 합의된 매매가격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전176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365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 상당의 폐자원을 실제 매입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중501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사실을 몰라 수정신고를 이행하지 못하였으므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중3741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농지가 대토감면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4중462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상속받은 쟁점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자경하였는지 여부조심2014중483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