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중563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따라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이익을 분여받은 것은 익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전445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1)쟁점선수금이자를 국외선주사의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 불이행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2)조세면탈목적 등이 없는 경우에도 소득의 귀속에 따라 SPC의 법인격이나 거래행위를 부인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4서497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자산관리업체가 대리인의 지위에서 청구법인의 소득을 불법적으로 이전한 행위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4서207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여 발생한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3구375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2014서089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 기업기준에 위배되어 유예기간 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서096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토지양도에 대해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4광254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선수금환급보증계약의 보증인으로서 외국법인에게 선수금에 추가하여 지급한 선수금 이자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4서151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410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4중4547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가가치세가 대손세액 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4서423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상가의 양도가액은 OOO백만원이며,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므로 기준시가로 환산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부258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제시하고 있는 소급 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4중564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432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에게 위탁생산용역을 제공하면서 원재료 매입가격을 과다지급하였다고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043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512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임야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전434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512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및 쟁점공장에 대한 임차료를 산정함에 있어서 소급하여 감정한 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4전270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상속개시일 당시 개별공시지가를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436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였으며, 국가기관 등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용역은 면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중258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276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의 양도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4서417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납세고지서에 가산세의 산출근거 등을 기재하지 아니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제1심 판결이 있은 후 청구인이 항소를 제기한 상태에서 가산세를 결정취소하고 당초 처분의 잘못을 바로잡아 재고지한 처분이 ?국세기본법?상 국세부과제척기간의 특례적용대상인지 여부조심2014서232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부367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로부터 지급보증수수료를 과소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부277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전 임원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저가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207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 이후에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4288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서087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및 쟁점공장에 대한 임차료를 산정함에 있어서 소급하여 감정한 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4전269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수입금액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422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기간 경과 후에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부463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그 양도차익을 의제배당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142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행 및 수취하였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구487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조심2014서4525 · · 주문 분류 각하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행 및 수취하였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구370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무자료 매출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구515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해외 신용카드회사에게 지급한 쟁점분담금이 상표권사용대가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인지 여부조심2014서313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법인이 공급한 용역이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조심2014전356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형사사건의 판결을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의 판결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4부315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 전액이 유류판매대금이 아니라 차입한 금액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전423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부408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대손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대손세액공제를 배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278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조심2014전128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임야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478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외주가공비 등의 경비를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2014중1433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운영하는 병원구내식당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인지 여부 등조심2014광429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465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373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