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1,26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1,269건
소득세 · 41,269건
-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되었다가 해제된 것인지의 여부(취소)국심1997중107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국심1997구232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수입금액을 신고하였으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신고한 수입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 소득세를 결정한 처분의 당부 (기각)국심1997부189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의 다툼은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7구234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이를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경247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의 소유권이전에 대하여 그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 (기각)국심1997경117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기각)국심1997중152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에 대한 취득가액을 장부가액으로 할 것인지 여부(경정)국심1997서109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대여하고 이자소득을 얻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국심1997서166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 신축판매업의 공동사업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부243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득금액을 표준소득율에 의한 방법으로 추계조사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경229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양도시 관련주택을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7구261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쟁점부동산의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처분청에 신고한 경우 그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서156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소유권 이전이 이혼위자료에 갈음한 대물변제인지 재산분할인지 여부(기각)국심1997서220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유권이전등기를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경112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부1736 ·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중18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택지개발로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지 않은 토지의 취득가액을 종전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7전1972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납세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세무서장이 행한 처분은 무효의 처분으로서 그 효력이 없음(취소)국심1997중212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의제취득일인 77.1.1 현재 그 토지등급이 69등급인지 또는 74등급인지 여부 (기각)국심1997서186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후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 적용시 취득이후 설정된 잠정등급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7경1710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992년도에 양도한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1995.12.30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10항의 산식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인O의 여부 (기각)국심1997경1O3O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992년도에 양도한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1995.12.30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10항의 산식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7경1O5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와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 및 양도가액을 개별공시지가로 계산한 처분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7부200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했으나 양도시기인 잔금청산일이 확인되므로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된 위법한 처분임(취소)국심1997경182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대상이 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7경208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기각)국심1997부216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로 계산한 양도차익이 실지 양도가액을 초과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1997중204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무주택자가 2주택을 공동으로 상속받아 그 중 1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 1세대 1주택의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7서134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득표준율에 의하여 추계조사결정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7경240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골프연습장 임대료수입금액에 대해 유사한 임대사례가 인근에 있으므로 그에 의하지 않고 국유재산법을 원용함은 부당함(경정)국심1997서2260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빌리지의 신축분양에 따른 청구인의 91년도 귀속 소득금액을 소득표준율에 의하여 추계조사결정한 것이 정당한지의 여부 (기각)국심1997경232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빌리지의 신축분양에 따른 청구인의 91년도 귀속 소득금액을 소득표준율에 의하여 추계조사결정한 것이 정당한지의 여부 (기각)국심1997경232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득표준율에 의하여 추계조사결정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7경238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소득세법(94.12.22 전면개정전의 것) 제60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국심1997중165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아파트의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중248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명의O탁된 재산인지 여부(기각)국심1997경137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 경정처분이 그 경정의 사유없이 이루어진 것이어서 부적법한지 여부(기각)국심1997서193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외법인에 대한 쟁점부동산의 현물출자를 무효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7광192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주장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7경217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경167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가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각)국심1997중198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청구주장의 실지거래가액을 진정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7서195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의 공제대상이 되는 토지인지의 여부(경정)국심1997중134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7경140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소유권이전을 유상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7부237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양도를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 양도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7경132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고한 실거래가액을 부인하고 탈세정보자료에 의하여 확인한 양도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서240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단기양도를 내세워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줄 것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7부209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외 대지를 증여받으면서 인수한 채무상당액인 쟁점증여재산가액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기각)국심1997중122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