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1,26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1,269건
소득세 · 41,26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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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 토지수용을 알고 취득 양도한 경우 실가 과세 가능(기각)국심1999구176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양도시기(기각)국심1999광216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수용보상금을 수령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부212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국심1999중160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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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등기전매 해당 여부(기각)국심1999서163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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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회수 매출채권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부096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의 인정 여부(기각)국심1999경149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서168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혼위자료의 대물변제인지 재산분할청구권에 의한 재산분할인지 여부(취소)국심1999서149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환지예정지구 토지 양도시 취득가액을 환지예정면적으로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9중109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 및 양도가액을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기준시가로 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9중OO5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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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중209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중178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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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지거래가액 해당 여부(기각)국심1999부175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기각)국심1999서222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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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이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9서204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망한 자에게 납세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부181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양도인지 여부(기각)국심1999중230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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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계조사결정의 당부(기각)국심1999중120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서 골프장조성비의 차감 여부(기각)국심1999서120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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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양도자의 신고금액이 실지거래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9서137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추계조사경정 여부(기각)국심1999중121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 양도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양도차익계산(기각)국심1999서157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질병의 요양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국심1999부201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9부174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부수토지의 취득시기(기각)국심1999경143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였으나. 취득가액이 불분명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함은 정당함(기각)국심1999서198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임대수입금액에 대하여 부당행위 계산부인하여 국유재산 임차료지급에 준하여 임대수입금액을 계산한 처분의 당부 및 신고한 실지거래양도가액을 부인하고 토지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서 골프장조성비를 차감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095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타소득 해당 여부(취소)국심1999서1443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분할 후 증여토지 평가액의 적정성 여부(기각)국심1999경123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해당 여부(취소)국심1999서197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 인정 여부(기각)국심1999부207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