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1,26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1,269건
소득세 · 41,269건
- 부동산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취소)국심2000서1142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수입금액의 산정(경정)국심2000중1448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수입금액의 귀속사업연도(경정)국심1999중1542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필요경비 계산함에 있어 토지 취득가액 산정이 정당한지 여부(취소)국심1999중1631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 등기부상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9중253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 취득가액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취소)국심1999중1683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개별공시지가보다 낮은 가액을 보상가액으로 볼지 여부(기각)국심2000중086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특조법에 의하여 이전등기한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등기접수일로 할 것인지, 등기원인일로 할 것인지(경정)국심2000부1272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이사 상여처리하고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9중2038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금액을 동 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경정)국심 1999서2736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거주자에게 지급한 이주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 1999중115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재건축조합이 비조합원에게 분양한 아파트의 필요경비(취소)국심1999서1612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결정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9중280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필요경비 인정 여부(기각)국심1999부184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분양원가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기각)국심2000서087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분할전 모번지의 개별공시지가 적용 여부(경정)국심2000중0915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 것인지(기각)국심2000서069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개별공시지가의 적용(경정)국심2000중0914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 관련 부동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판정사례(기각)국심2000중062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부금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경정)국심2000서0282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역사 자료
- 의제취득일 이전에 환지예정지로 지정되어 환지처분된 토지를 양도한 경우, 그 취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취득면적을 환지전 면적으로 할 것인지 환지후 면적으로 할 것인지(기각)국심2000서038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인지(취소)국심2000광020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재차 납세의무를 승계시켜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여부(취소)국심2000부0646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재산인 쟁점아파트의 양도차익을 실지양도가액에 의하여 환산한 실지취득가액과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 중 낮은 가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하여 산정한 것이 정당한지(경정)국심2000서012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된 금액을 대표이사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서229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매매계약서상의 금액을 기준으로 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중079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재개발아파트분양권 양도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쟁점청산금을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기각)국심2000서118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갑이 쟁점금액을 수입금액신고시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서053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기각)국심2000중060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서021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에게 매입한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국심2000중094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추계결정해당 여부(기각)국심1999경158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99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중간예납세액 1,889,730원을 부당하게 공제한 사실이 있는 것인지(기각)국심2000서048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 해당 여부(기각)국심1999중220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배제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서049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추정시 미입증금액의 판정기준(경정)국심1999중2427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기각)국심2000서091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양도인지 여부(경정)국심1999중2786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에게 부동산을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지(기각)국심1999서188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처분이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는지(기각)국심2000부028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증빙불비로 손금불산입된 계약추진비 상당액을 귀속이 불분명하다하여 대표자에게 한 상여처분(기각)국심2000서009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유물분할을 교환에 의한 유상양도로 보아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9서2348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임대료 산정을 위한 비교대상지로 특정주차장을 선정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경정)국심1999서278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송 등 관련비용을 지연손해금 등에 대해 대응되는 경비로 인정할지 여부(기각)국심 1999구210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취소)국심1999중250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시기를 가려 양도한 토지가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국심1999중2508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의 인정 여부(기각)국심1999서262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중212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가 확인 여부(경정)국심1999부1773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운동관련시설의 감가상각연수(경정)국심1999서211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