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1,26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1,269건
소득세 · 41,269건
- 부동산의 양도가액 산정시 적정한 공시지가를 적용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2000서171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동거봉양에 대한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국심2000중167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외사채이자의 손금인정 여부(경정)국심1999중2462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있는 법인에게 쟁점토지를 무상으로 임대한 데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면서 개별공시지가의 5%를 적정임대료로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구2135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송장가격보상정책에 의해 대리점 등에 가격인하 기준일 이전 30일간의 출고수량 전체에 대하여 가격 인하해 준 8,462,425,000원을 접대비로 보아 시·부인 계산한 처분의 당부등(경정)국심2000서114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1999중2040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수입금액 신고누락에 대응하는 공사원가 175,972,000원을 인정할수있는지(기각)국심2000광203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미회수 가지급금과 이에 대한 인정이자를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기각)국심2000부114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조합을 1거주자로 볼 것인지 아니면 쟁점주택조합의 조합원들을 공동사업자로 볼 것인지(취소)국심2000부1612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제2차 납세의무(기각)국심2000전167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냉난방기의 배관교체비 및 휀코일유니트 교체비를 자본적지출로 볼 것인 지 수익적지출로 볼 것인 지의 여부(기각)국심 2000서166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액 중 일부만 매출원가로 가공계상하고 나머지는 기말재고로 가공계상한 처분(기각)국심2000서168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건물의 월세가 얼마인지 여부(기각)국심2000중185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매출원가를 필요경비로 공제할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2000중150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근거가 되는 청구외법인의 법인세 추계결정이 정당한지(취소)조심2000구186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갑에게 소득세법 제81조 규정에 의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처분(기각)국심2000서183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검찰수사자료통보내용에 의거 청구인이 이자 1억5천만원을 수령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서103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지 여부(경정)국심2000서199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지 여부(경정)국심2000서199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지 여부(경정)국심2000서1996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의성실원칙을 위배한 처분인지 여부(경정)국심2000중1965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시 토지 등급을 토지대장상에 기재된 등급을 적용하여 취득가액을 계산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0중229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지 여부(경정)국심2000서199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출자지분을 양도·양수하면서, 전 대표이사의 가지급금을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회수하지 아니하였다가 과세처분전에 전액 회수한 경우, 동 가지급금을 상여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2000전1258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취득대금중 공동취득자인 을로부터 증여 받았는지 여부(취소)국심2000서1440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일시적 2주택 보유에 해당되는지(기각)국심2000부203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경정)국심2000서1997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해당 여부(취소)국심2000서2163 · · 주문 분류 취소 · O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2000중119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등(경정)국심2000서204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토지와 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0중187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각하)국심2000광2433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거래인 금액을 대표자인 갑에게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기각)국심2000서190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처분이 적정한지 여부(기각)국심2000서225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이상 자경농지 여부(기각)국심2000서253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교환계약서상의 교환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기각)국심2000서152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 중인 건물을 양도한 경우 사업소득세 과세 여부(기각)국심2000중121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농지 대토에 의한 비과세를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0중208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를 양도당시 유휴토지인 나대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처분이 정당한지(기각)국심2000서072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보유기간(기각)국심2000중261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도로주행 연수자의 1인당 도로연수시간을 10시간으로 하여 수입금액을 산정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경정)국심2000중0402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가공으로 매입하였다고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는지(기각)국심2000서090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국심2000중109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적정임대료 산정방법의 타당성 여부(경정)국심2000중0626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을 이자소득금액에 의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전193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필요경비 불산입한 금액이 공사원가로 실지로 지급되었는지 여부(기각)국심2000중151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중근로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국심2000전139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로 양도O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기각)국심2000부201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취소)국심2000서141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차입금이자를 취득가액에 가산하는지 여부(경정)국심 2000중0144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