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부038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 양도대금 잔금을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1647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일부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170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설립한 법인이 수익금을 청구법인의 회원들에게 복지금으로 직접 지급한 경우 동 수익금은 청구법인의 수익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5서506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전154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차료수익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6서135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처분은 납세의무자가 아닌 제3자에게 부과된 것이므로 중대ㆍ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5서236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국세행정의 묵시적 비과세 관행에 따라 낚시어선업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전199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주택 사용부분이 주택 외 사용부분보다 적다 하여 주택 외 부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6부022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중130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6부133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국내 선박회사에게 연료유 등의 매매를 중개ㆍ알선한 용역이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에 공급하는 용역으로서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6서1632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쟁점토지 취득시 어음으로 지급하고 미결제한 중도금 및 잔금을 취득가액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6서147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6중127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매출신고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130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8년 이상 재촌ㆍ자경한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상속받아 양도하였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 산정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중534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6서0860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 적은 경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배제 외에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전155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의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부194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현금 및 주식을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118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건물에 대한 임차권리금을 특수관계자에게 저가로 양도하였다고 보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중551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가스냉난방시설 설치 비용에 대하여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를 일부 배제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5877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채권회수액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을 경과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중087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으로 매입처에 지급된 쟁점금액이 대표자인 청구인을 거쳐 다시 법인으로 회수되었으므로 「법인세법」상 대표자 상여가 아닌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중149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 축산물의 가공ㆍ판매로 발생한 쟁점소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의 부대사업등 소득으로서 감면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중064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인 3년의 주택 보유기간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및쟁점금액을 자본적 지출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6중149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의류 수출관련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구1155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6서1717 · · 주문 분류 각하 · 개별소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제3자간 거래한 가액 또는 비상장주식 매매사이트의 시세를 감안하여 시가를 산정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서141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128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6부1716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16중1193 · · 주문 분류 각하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주식소각을 위하여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의제배당으로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6중146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이자비용을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른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부066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와 함께 분할된 수용토지의 상속개시일전 6개월 내의 보상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중150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체납처분유예신청 및 징수유예신청 거부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134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평가손익이「교육세법」상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6서1941 · · 주문 분류 기각 · 교육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5전0903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건설용역을 제공받아 쟁점건물을 신축한 후 임대인에게 쟁점건물을 양도하였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전4805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퇴직위로금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전155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광128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불법도박업의 실질 운영자가 ***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6중157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부115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쟁점토지 취득시 어음으로 지급하고 미결제한 중도금 및 잔금을 취득가액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6서147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115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설계용역대가를 사용료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구3649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자료상 확정된 쟁점거래처로부터 받은 매입세금계산서 및 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서083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유지보수비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3서3209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는 대물변제로 취득하여 그 취득가액을 대여금과 이자상당액의 합계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서039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합계표 불부합자료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실제보다 매출액을 과소 신고하고, 매입액을 과다 신고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507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