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실제 거래 후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5부328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중070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 신고시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으로 신고한 금액을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중537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 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4전496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의 상가면적이 주택면적보다 크다고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광059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사로 보아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부5849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근로소득 및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7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163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재산분할 결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이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양도된 쟁점토지의 양도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과세한 처붙의 당부 등조심 2016서129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용역의 대가가 원천징수대상인 사용료인지 아니면 원천징수대상에서 제외되는 인적용역에 대한 대가인지 여부조심 2015서3479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명의상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 환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4866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영업권을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고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보충적 평가가액과 양수가액의 차액에 대해 부당행위계산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162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1차거래시 부여되어 2차거래시 사용된 증정상품권 상당액을 에누리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서174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지주회사 설립에 따른 현물출자로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이연받은 후 그 지주회사의 주식을 증여한 데에 대하여 과세이연받은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6서114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근로소득 및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7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164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②주택의 양도당시 쟁점①주택을 청구인의 세대원이 보유한 주택수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부135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인건비 계상을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0256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연봉제 전환에 따라 중간정산하였으나 미지급한 퇴직금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서167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이 ?국세기본법?상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쟁점금액이 ?법인세법?상 손금인지 여부조심 2016중1104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에 상응하는 필요경비 등을 추가로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5중165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위탁가공거래가 사실상 동일사업자의 내부거래이므로 (세금)계산서발급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6중080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 양도거래는 수익률을 보장하고 환매조건이 있어 그 거래가격을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한 시가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중4676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쟁점식당의 명의상 사업자일 뿐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6서022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ㅇㅇㅇ의 지점인 ㅇㅇㅇ에서 제공된 교육용역에 대한 수입의 실질적인 귀속을 대표자 개인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035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누락을 확인하여 이를 매출누락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1616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거래가액을 주택신축판매업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5820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5중410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사업자등록 원상복귀 해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부0807 · · 주문 분류 각하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5광2489 · · 주문 분류 각하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부1368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토지소유권자들의 요구에 따라 부득이하게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인지 여부조심 2016광1064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여부조심 2016부1237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5년간인지 아니면 10년간인지 여부조심 2016서0881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제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조심 2015서3728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거래가액을 주택신축판매업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5823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거주자인 청구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을 두고 쟁점용역을 수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서493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매출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1221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6중1554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011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양도될 당시 농지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492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을 쟁점거래에서의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6구088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소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조심 2016부1322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임대주택을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 제19항의 장기임대주택으로 보아 주택 수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6서162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금액을 대표자 상여처분이 아닌 가지급금으로 보아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6서0904 · · 주문 분류 각하+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대토농지를 3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조심 2016전155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어 납부의무를 면제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6부0969 · · 주문 분류 기각+재조사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조심 2016서1459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혼소송의 취하조건으로 지급한 쟁점금액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등조심 2016구069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6전146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매계약서상 구분기재된 토지 및 건물의 양도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감정가액으로 안분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6중127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거부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5525 · · 주문 분류 기각+재조사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