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6전1466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인 간에 부동산을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166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전575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147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취득자금 중 쟁점금액을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000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에 대한 매출채권을 지연회수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496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한ㆍ중 조세조약 제2의정서 제5조 제1항 후문의 세율(10%)과 실제 부담한 제한세율(5%)과의 차이에 대하여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6구192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컨설팅비용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6구1729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구146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16중2053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의 실지대표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서194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와 중복하여 제기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조심 2016중1052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국내 선박회사에게 연료유 등의 매매를 중개ㆍ알선한 용역이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에 공급하는 용역으로서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6서1971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국내 선박회사에게 연료유 등의 매매를 중개ㆍ알선한 용역이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에 공급하는 용역으로서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6서1972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국내 선박회사에게 연료유 등의 매매를 중개ㆍ알선한 용역이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에 공급하는 용역으로서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6서1933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취득가액 산정의 당부 등조심 2015서554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채권 중 회수불가능한 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6서0594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이 없어 부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5서4315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폐업자, 공급시기 이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조심 2015중460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없었으므로 쟁점거래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6부154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부외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6전119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6중2089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자기주식을 쟁점법인에게 양도한 거래가「상법」상 자기주식 취득 관련 규정에 위배되어 당연무효에 해당되는지 여부조심 2016구172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단순경비율이 아니라 기준경비율로 주택신축분양사업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201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계좌의 입금액에서 청구인의 누락 수입금액을 산출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131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조심2016서164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쟁점주택의 전세자금을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084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6중2093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전세버스 운송용역을 제공하고 수령한 쟁점금액을 매출신고 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159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세무조사 사전통지’가 심판청구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6중1308 · · 주문 분류 각하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에서 제공한 교육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조심 2016부112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영업권 상당액을 합병평가차익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583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예금계좌 입금액에서 매출누락액을 산정한 후, 동 누락매출액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4부471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전산장비유지보수비가「법인세법」상 적정한 시가인지 여부조심 2014서3508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매매업자인 청구인이 토지 등의 매매차익에 대하여 예정신고ㆍ납부를 이행하지 않은 건에 대하여 종합소득세(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를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6중170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1세대 1주택자가 아니라고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147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매출누락액이 과다산정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6중019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가공인건비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6서073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의 수용에 대한 원인무효 판결이 있었으나, 건물이 멸실되어 소유권이 환원되지 않는 경우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6중069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출ㆍ매입세금계산서를 실제 거래 없이 가공으로 수수한 것으로 보아 관련 과세표준 및 매입세액을 부인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281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정보통신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137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매출신고 누락하였는지 여부조심 2016서124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6서0831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6서1360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과한 증여세 체납을 이유로 이 건 부동산을 매각한 후 공매대금을 배분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전504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양수한 쟁점주식의 시가를 매매계약일로부터 가장 가까운 날 거래된 가액을 적용하여 상증법 제35조 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162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가공경비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전033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받은 쟁점토지의 평가기간을 벗어난 소급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 환급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구196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6중2136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해외 현지 사업파트너에게 지급한 물품대금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중151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