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중059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1555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세 신고서상의 상속지분 비율을 세무조사 이후 결정된 상속세 부담비율로 변경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서027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매입세액 불공제) 및 법인세(매입액 손금불산입)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2785 · · 주문 분류 각하+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청구인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6서1091 · · 주문 분류 기각 · 개별소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16서1561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부친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이후 재산가치증가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4서1032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추가보상금을 수령한 날을 양도시기로 보아 동 보상금을 양도소득에 합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090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부119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법인의 대표자를 청구인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고유번호증 정정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전1177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103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불복대상인 처분이 없어 부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6서0776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6중1143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누락제출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116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의 수취 및 발행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6중135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액을 청구인이 누락한 것으로 보아 매출액을 환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조심 2015중537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제거래 없이 가공으로 발급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4544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상업지역으로 지정된 쟁점토지에 대하여 8년 자경 감면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으로 보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부160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법인의 주주명부가 없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근거로 청구인들이 명의수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6중104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실제 양도자는 청구인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부349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은 중소기업에 해당하여 결손금 소급공제의 적용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서169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의 매출처에 실제 유류를 공급한 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쟁점사업장의 신고매출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하여 종합소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부138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조사의 방법에 의해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6서1176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추가적인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하고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1519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한 쟁점부동산의 전체면적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6중136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재산가액으로 신고한 매도호가를 부인하고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쟁점부동산을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5617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무신고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구063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처분이 없어 부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6서1567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동통신단말기 판매업자가 할부계약에 따라 단말기를 판매하면서 고객에게 지원한 현금을 매출에누리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6부0105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평가기간을 벗어난 매매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인정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중1049 · · 주문 분류 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조합원입주권의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 양도차익분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6서162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급여를 쟁점임직원에게 과다지급한 것으로 보고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서561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122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쟁점시외교통비는 감정평가사의 근로소득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6부095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시외교통비는 감정평가사의 근로소득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6중090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중147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시외교통비는 감정평가사의 근로소득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6구095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0851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시외교통비는 감정평가사의 근로소득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6부085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용역이 영세율 적용대상인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6서039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공장의 실제사업자가 아닌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전040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대학부속병원)의 의사를 겸직하고 있는 대학교 교수가 연구용역계약서(임상시험)상 연구책임자로 참여하고 지급받은 연구수당이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이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기타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조심2015구5765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한 데 대해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부128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시외교통비는 감정평가사의 근로소득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6중089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시외교통비는 감정평가사의 근로소득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6광098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시외교통비는 감정평가사의 근로소득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6서102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시외교통비는 감정평가사의 근로소득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6부096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 중 주택면적이 상가면적보다 넓어 전부를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중141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6부1020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이나 실질 경영에는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중131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