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쟁점실권주가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서 제외되는 「자본시장법」제9조 제7항에 따른 모집방법으로 배정된 경우인지 여부 및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인수하였는지 여부조심 2016서115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에서 공급한 용역이 면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6서168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매매예약완결일이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5부515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배우자에게 쟁점농지를 증여하기 이전의 자경기간을 포함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6중064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광업권의 공동소유자인 ＊＊＊＊으부터 그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금액을 부외원가로 보아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6중212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조심 2016전203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차용자를 통하여 납부한 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6서168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처분이 없어 부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2016서2192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에 대한 증여세 부과시 신고ㆍ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022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원천분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6광221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이태구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1363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080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저가증자시 특수관계 없는 주주의 실권으로 발생된 이익에 대하여 상증법 제42조 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6중1247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가 실지거래인지 여부 등조심 2015중486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6중2271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지급보증용역의 정상가격 계산이 근거과세원칙을 위반하였는지 여부 등조심 2016서073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6중2327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AAA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1475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종전주택 처분전에 사망하여 일시적 2주택 상태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 쟁점주택이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대상인지 여부조심 2016서0607 · · 주문 분류 취소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대위변제금이 원금이 아닌 이자수익부터 충당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2014서081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228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171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상속개시일 이후 1년 4개월이 경과한 쟁점건물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5서4592 · · 주문 분류 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지은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관련 매출ㆍ매입을 부인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567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126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1545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이태구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150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부207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보조금이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전0276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6서2237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154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초동부동산의 취득자금 중 일부를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6서158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과 당시 장기입원 중인 어머니를 동일세대원으로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애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037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수입금액 신고누락하였는지 여부조심 2016중156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 가산세 부과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서196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8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6부194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가 정상거래이거나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중0869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취하하고 받은 대가 중 청구인의 상속지분인 쟁점금액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조심 2016중200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차량 관련 지출액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091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베트남 세법에 따라 현지에서 원천징수된 외국인계약자세를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022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이전가격 소득조정으로 정상가격을 산정함에 있어 비교가능성 판단기준 및 비교가능회사 선정의 당부조심 2015서1305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한 데 대해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6서137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쟁점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여 거래사실확인 신청을 한 것으로 보아 이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6중170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수기계측으로 집계한 입장인원수를 근거로 개별소비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서1646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개별소비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를 취득 후 신주인수권 행사하여 얻은 이익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011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지거래로 수취된 것이라거나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중156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의 수취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쟁점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수취한 것으로 보아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부137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실지취득가액의 당부조심 2015전2577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대상 이자소득 금액이 과다산정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전200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131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