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한 데 대해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부128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시외교통비는 감정평가사의 근로소득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6중098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시외교통비는 감정평가사의 근로소득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6전094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038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화해비용을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중579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고, 쟁점아파트가 1세대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112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보험의 납입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097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105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고 명의신탁자에게 연대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광074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고 명의신탁자에게 연대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광074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전083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0962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이「개별소비세법」에서 규정하는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6서1587 · · 주문 분류 기각 · 개별소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적용을 배제하고,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099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6서011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일반세율의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6부0826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 명의의 쟁점주식은 피상속인의 형 OOO이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이므로 상속재산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전5608 · · 주문 분류 취소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이「개별소비세법」에서 규정하는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6서1586 · · 주문 분류 기각 · 개별소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쟁점처분은 납세의무자가 아닌 제3자에게 부과된 것이므로 중대ㆍ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5서242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영농상속공제 오류를 경정하면서 그 때까지의 미납기간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082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이「개별소비세법」에서 규정하는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6서1577 · · 주문 분류 기각 · 개별소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쟁점사업장이「개별소비세법」에서 규정하는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6서1589 · · 주문 분류 기각 · 개별소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쟁점경비를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중094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6서1112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6서1482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상속세 연부연납가산금에 대한 이자율 적용시 연부연납신청시의 이자율 적용이 타당한지 여부조심 2016서1292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세무조사가 중복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5서158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5629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차익 계산시 건물 취득가액과 중개수수료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5서5521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6서1461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6서1568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하여 면세전용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585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ㅇㅇㅇ백만원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중4686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혼관계의 청구인에게 쟁점현금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전0737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조심 2016중136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 사실혼관계의 청구인에게 쟁점현금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535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 사실혼관계의 청구인에게 쟁점현금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5353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거래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149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079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처들과의 구리 스크랩 거래가 정상거래이고,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6부0140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보아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쟁점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구1167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부039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금속과 실물 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부010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취득가격을 과다 신고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광008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이 증여세 마지막 납부일의 다음 날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중510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상속개시일 당시 쟁점계좌의 잔액을 피상속인의 차명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광016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종전주택을 보유하다가 부속주택을 증축한 경우 증축주택의 부수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종전주택과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6서041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6구1223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상속으로 취득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소급감정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광118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와 청구법인이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되는지 여부조심 2014서373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