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1,26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1,269건
소득세 · 41,269건
-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가 아니라고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1서146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1중071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베란다샤시등 내부시설 개량비의 양도세 필요경비 해당 여부(경정)국심 2001서1140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발행 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시 토지는 장부가액이 아닌 공시지가를 적용함(취소)국심2001서124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고급주택의 판정(기각)국심2001구16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취득가액(기각)국심2001중165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5년 이상 사업을 계속 영위하지 아니 하였다 하여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6 의 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1서163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5년 이상 사업을 계속 영위하지 아니 하였다 하여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6 의 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1서161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양도신고시 기O시가에서 실거래가액으로 정정신고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1중1586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동소유주택의 경우 고급주택 판정기준(기각)국심2001구163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이 얼마인지 여부(경정)국심2001중1724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1중153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주식 양도대금 산정(기각)국심2001부062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기각)국심 2001구110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국심2001구159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경매로 인한 소유권이전에 대해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1서131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나이트클럽을 공동으로 영위하였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1전1564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개별소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이 얼마인지 여부(기각)국심2001서161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의 채무 상환목적의 쟁점토지 양도가 양도소득세감면대상에 해당 여부(기각)국심2001부167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의 인정 여부(기각)국심2001중174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담보 해당 여부(기각)국심2001서168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기간의 진위 여부(경정)국심2001구096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의제배당소득금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1중123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사실과 달라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경정)국심2000부2196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대표자 상여처분(기각)국심2001부095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부외경비 인정 여부(기각)국심2001부137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에 의한 과세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국심2001광087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매매업 해당 여부(기각)국심2001중095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과 쟁점가축을 함께 임대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경우 쟁점가축에 대한 임대사실을 부동산임대로 볼 수 있는 지(경정)국심2000구317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소득 전액을 청구법인의 소득금액으로 산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경정)국심2000서2249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세액에 상당하는 기계를 실제로 구입하였는지 여부(경정)국심2001중111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1중154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지목이 하천인 토지가 양도세가 면제되는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1서069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필요경비 해당 여부(기각)국심2001중110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임대수입금액에 채권포기액과 수령 못한한 임대료가 포함되는지 여부(기각)국심2001서106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필요경비 인정 여부(기각)국심2001서125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의 인정 여부(기각)국심2001중175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일괄양도분의 안분계산(기각)국심2001중155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중으로 근로소득을 지급받고 각각 연말 정산한 경우 근로소득으로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1중108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한 당초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2001전207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형질변경관련 지출액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경정)국심2001중087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임대를 하고 있는 경우 1세대1주택 해당 여부(기각)국심2001중133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재건축조합의 과세단위가 공동 사업자인지 여부(기각)국심2001서185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재건축조합의 과세단위가 공동 사업자인지 1거주자인지 여부(기각)국심2001서187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국심2001중116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재건축조합이 조합원들의 공동사업인지 아니면 1거주자로 사업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2001서205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취득시기(경정)국심2001중107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재건축조합이 조합원들의 공동사업인지 아니면 1거주자로 사업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2001서182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재건축조합이 조합원들의 공동사업인지 아니면 1거주자로 사업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2001서184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재건축조합이 조합원들의 공동사업인지 아니면 1거주자로 사업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2001서184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