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1,26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1,269건
소득세 · 41,269건
-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기각)국심2001서257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조성비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기각)국심2001중209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시기(기각)국심2001서236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양도인지 여부(기각)국심2001중224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건물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국심2001중245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2001서175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로 보아 실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1중155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특례규정 적용 여부(기각)국심2001서214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부수토지에 해당 여부(기각)국심2001서215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 인정 여부(기각)국심2001부206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 여부(기각)국심2001중170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를 적용한 처분(기각)국심2001중236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원재료의 실지 매입 여부(기각)국심2001서151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자경농지 해당 여부(경정)국심2001중231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나중에 양도한 1주택의 상속주택 특례 해당 여부(취소)국심2001중210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학에 토지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기각)국심2001서218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세액공제 인정 여부(기각)국심2001서1623 · · 주문 분류 기각 · OO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증빙이 신빙성 없어 신고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1중168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기각)국심2001중209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세금계산서인지 위장매입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국심2001서157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의 감면 여부(기각)국심2001광261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1서168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필요경비등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 여부(기각)국심2001서176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해당 여부(경정)국심2001중1306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세금계산서에 상당하는 재화를 실지 매입하였는지 여부(경정)국심2001서136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득금액 추계결정의 적정성 여부(기각)국심2001구146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 금액 산정(경정)국심2001전1584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자수입만 있는 법인의 출자임원지급 급여 손금인정 여부(경정)국심2001서2151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예금통장에 입금된 금액을 전액 활어판매수입금액으로 결정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1부207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처 명의의 임차보증금에 대하여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산입 공제 여부(경정)국심2001부154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경락을 원인으로 일괄취득 후 각각 양도시 취득가액 산정 여부(경정)국심2001전1225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국심2001서257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국심2001서216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신축양도가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2001중2218 ·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2001중2181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원금의 출처가 확인되지 않는 예금이자를 간주임대료 계산시 공제 여부(기각)국심2001서231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1부263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단기매매차익 목적의 거래로 보아 실질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1서151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한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1중178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 소재지에 연접지역에 거주하지 않으면 8년 이상 거주요건에 해당 여부.(기각)국심2001서1758 ·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다른주택을 보유한지 여부(기각)국심2001중246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 해당 여부(기각)국심2001부132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필요경비 인정 여부(기각)국심2001서174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필요경비 인정 여부(기각)국심2001서129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위장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1서206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소득금액 추계결정 사유(경정)국심2001서1509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득금액 추계결정사유 해당 여부(경정)국심2001서1510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추계조사 결정 적정여부(기각)국심2001서103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를 적용한 처분(경정)국심2001중1651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1서172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