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4,350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4,350건
부가가치세 · 24,350건
- 부동산임대업자로서 일반과세자인 청구인이 과세특례자로 전환된 것으로 인정하여 과세유형전환에 대한 통지없이 종전에 환급받은 쟁점건물신축에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재고납부세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중298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대리점에 무상으로 제공한 양말등을 접대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본 사례(기각)국심1992중273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으로부터 받은 매입세금계산서를 위장·가공자료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부293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한 것을 건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서290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면세사업자가 과세재화를 매입하여 다른 면세사업자에게 매출한 경우에 대한 여부(기각)국심1992중294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동창회 회의실을 회원들에게 예식장으로 제공하고 일정액을 수령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판단한 사례나.동창회보와 회원명부에 게재한 광고료 수입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으로 본 사례(경정)국심1992서2954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와 건물을 중간지급조건부로 공급함에 있어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과표준액으로 건물가액을 안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다가 1991.1.1.공급분부터는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다시 안분, 수정신고를하고 환급신청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기각)국심1992서299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매매업 해당 여부(기각)국심1992중279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매매행위가 계속적.반복적이지 않을 경우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과세할 수 없고 국민주택규모의 판정은 호당 주거전용면적에 의함(취소)국심1992서2798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 신축판매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서281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장시설물을 공급한 경우에는 시설물 완성전에 사업을 개시하였더라도 매장시설물이 완성되어 인계인수서가 작성된 날을 그 공급시기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경정)국심1992서2830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 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서294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건설업면허대여업체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서277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거래허가신고시의 건물가액을 재화의 공급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2서2956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1과세기간중 상가건물 1동과 잡종지 1필지 취득 및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중2823 ·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부동산매매업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서272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상의 거래내역이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인지 여부(기각)국심1992서272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매매업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서254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서283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서면심리결정후 가공매입의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경우 이를 필요경비불산입하여 경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2서266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일일고객예약장부에 기재된 금액을 실제로 실현된 매출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서263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서284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임대에 사용하던 건물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서289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주택신축판매와 관련한 처분청의 부가가치세액 결정이 적법한지 여부(경정)국심1992서2219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임대건물양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세율을 10%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중252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부254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의 적법 여부(기각)국심1992서27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서244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특례자로 유형전환한다는 통지없이 과세특례자로 유형전환시키고 재고납부세액 계산하여 부과한 처분이 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2서247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고, 사업의 양도·양수의 요건을갖춰 관할세무서에 신고한 사실이 있음에도 재고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국심1992서231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 신축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서269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국내에서 송금의뢰한 사람들로부터 청구법인이 받은 수수료 전액을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으로 계산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서205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의 지점이 폐쇄되기 전에 있었던 지점거래분에 대하여 경정하는 경우 관할 경정청이 구지점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인지, 아니면 본점 관할세무서장인지 여부(기각)국심1992부263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본안 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1992서2560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제시한 취득자금 출처를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2부259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국심1992부251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물품을 매출누락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1992부276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위 법인의 체납국세등에 대한 납세의무성립일인 91.6.30 현재 과점주주이고, 위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는지(취소)국심1992중1258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2서271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장부와 실지 재고차이를 매출누락으로 보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서180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액에 대하여 일반과세자의 세율(10%)을 적용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2부231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수취한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2부231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외국법인에게 지급한 항공기의 동체 및 날개부품 제작을 위한 조립용 치공구의 기본설계도 도입비용은 인적용역으로 판단한 사례(취소)국심1992구0574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중228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임대용 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양도로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의여부(취소)국심1992서1530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중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물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장부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처분의 적법 여부(기각)국심1992서197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매매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토지와 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안분계산한 처분의 정당성 여부(경정)국심1992서1998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지장물의 수용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재화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2서2217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 건물의 준공검사일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2서127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3인이 공동신축한 예식장건물에서 1인이 예식장사업 영위하는 경우 3인이 공동 부담한 예식장건물의 신축에 따른 매입세액중 2인 지분을(1인이 영위하는 예식장 수입금액에 대한)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서060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