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4,350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4,350건
부가가치세 · 24,350건
- 청구법인이 외국선박회사에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으로부터 국내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한 국내대리점을 경유하여 원화로 받는경우 영세율 적용대상거래로 보아야 함.(취소)국심 1992서4137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상의 거래재화를 실제 매입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서412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중기를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구426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광업권 취득후 사업자등록이나 채광계획인가, 산림훼손인가 등 광업개시를 위한 준비가 있었는지 여부(취소)국심1992중4134 · · 주문 분류 취소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한 것이 건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서412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장건물의 신축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중414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사업목적으로 신축양도한 것인지 여부(취소)국심1992서4093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급시기(91.11.20) 이후 세금계산서를 발생·교부(91.12.31)한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서408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88-90년 부동산을 7회 취득하여 8회 양도한 거래를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서405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에 따른 부가가치세 14,953,720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이 본안 심리대상인지 여부(각하)국심1992부4127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다가구주택의 분할공급을 국민주택규모의 주택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서410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임대건물에 대하여 임차인이 지출한 매장공사비를 자본적지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2서4073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비디오.오디오테이프와 함께 해설서를 하나의 공급단위로 판매하는 경우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기각)국심1992서406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신축판매한 것을 건설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2중4125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 과세재화인 고가의 비디오 및 오디오테이프와 면세재화인 저가의 그 해설도서를 하나의 공급단위로 판매하는 경우, 비디오 및 오디오 테이프를 도서의 부수재화로 보아 부가가치세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서405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광업권을 취득하여 광업을 영위한 사실없이 양도한 경우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지 여부(취소)국심1992전382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서396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청구인의 모 명의로 쟁점주택을 신축판매한 것을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서4187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부동산의 매매행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서404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전기 대표 ○○○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2부379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의 신축양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중416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2서395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소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2서372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용역을 ○○○건설(주)에 제공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서397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건설용역(노임공사)의 대가인지 여부(기각)국심1992서403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와 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공급계약일 현재 각 자산별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안분한 건물가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2부3993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양도가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서402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신축양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2서3966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①, ②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서390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근로소득자가 다세대주택 신축판매한 경우 사업상의 목적으로 부동산매매업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없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서391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건물의 양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1992서385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서391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부동산매매업자로 보아 쟁점부동산(건물부분)의 신축양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적법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2서387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용카드를 변칙 거래하는 방법으로 매출액을 누락시킨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서389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재화공급의 원인인 광업권매도계약내용에 대하여 계약당사자간에 계약원인무효를 둘러싸고 분쟁이 야기된 경우 이를 이유로 그 재화공급에 대하여 부과한 국세(부가가치세)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전385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거주목적으로 다가구 주택을 신축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동 주택 중일부를 매도한 경우 주택신축 판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과세한 처분의당부(취소)국심1992서3943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다가구 주택의 분할공급을 국민주택규모의 주택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서398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소유자가 OO투자신탁주식회사 및 OO생명보험주식회사로부터 받은 토지의 임대보증금을 청구법인의 귀속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2서252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교부 받은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2서387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광업권의 양도가액이 얼마인지 여부(기각)국심1992전353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 임대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매수한 자가 의료보헙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경우 일시적 사정에 의해 임대되고 있다 하더라도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나. 부동산 매도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하였더라도 잔무처리를 위해 일정기간 종업원이 상주하였다면 폐업일을 소유권이전등기완료일이 아닌 잔무처리종료일 또는 폐업신고서 접수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취소)국심1992부3565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을 양도한 것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중379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법규정에 없는 추계방법을 이용한 추계과세의 타당성 여부(취소)국심1992서3753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자기책임 하에 쟁점건물을 시공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서375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2서368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시설대여(리스) 회사로부터 시설임차하고, 당해시설 등을 리스이용자(임차자)가 그 공급자로부터 직접 인도받는 경우, 공급받는 자가 리스이용자인지 아니면 리스회사인지 여부(기각)국심1992서348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겸업사업자가 면세.과세 재화의 공급가액을 안분계산하여 각각 세금계산서교부받은 것을 과세당국이 다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을 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2서3789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2중3671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신축·양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2서3639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기각)국심1992서364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