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1,26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1,269건
소득세 · 41,269건
-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부105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위탁판매분인지 여부 및 대응원가 필요경비인정여부(기각)국심2006부118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판매장려금 누락액을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함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2006중107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소유권 환수 여부(기각)국심2006중046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의 구분문제(기각)국심2006중216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장부와 증빙서류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하여 소득금액을 추계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6서208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신고누락분을 표준소득률로 매출환산하여 추계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중192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위장거래인지 가공거래인지 여부(기각)국심2006서223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1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기각)국심2006전060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면적미만 고가주택을 10년이상 보유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50% 적용함(취소)국심2006서2857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으로부터 매입한 금액 중 금융증빙등으로 확인되는 금액 실거래 인정여부(경정)국심2005부1800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류카드를 통한 변칙거래인 경우 매입원가로 인정할 수 없음(기각)국심2006중229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자경농지로 보지 않고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광260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과의 거래인지 여부(기각)국심2006중090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분담금을 납부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약정일을 양도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6광210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과 관련한 1세대1주택 판정기준(기각)국심2006서192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투기지역 아파트의 부담부증여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2006서250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 처분한 금액에서 추후 손금으로 인정된 쟁점부외경비 상당액을 동 상여처분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6서227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경정청구 거부 처분이 적정한지 여부(취소)국심2006서2606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 여부(기각)국심2006서207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6서276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기각)국심2006서042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사운반용역을 제공하고 매출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전212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매도가 양도소득인지 주택신축판매업 소득인지 여부(기각)국심2006중019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근저당채무의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채권의 실질채무자 해당여부(기각)국심2006중224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가액이 불분명하여 기준시가로 환산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2006중205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금전 대여시 선이자를 차감한 경우 이자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5구188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중174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배제처분 적법여부(기각)국심2006구268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가액 계산시 건물구조를 착오적용했을 경우 가산세 면제여부(기각)국심2006중232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인정여부(경정)국심2006중0889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2006서0559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농어촌특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고철도매업자 공동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정당여부(기각)국심2005부397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분양권의 프레미엄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평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서122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가지급금에 대한 약정이 없다고 하여 미수이자 상당액을 특수관계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중0299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기각)국심2006중117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인건비와 이자를 필요경비로 추인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6중091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재산분할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의 당부(기각)국심2006구233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득의 구분(기각)국심2006중138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양도한 행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6중204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여부(기각)국심2006부089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추계사유 해당여부(기각)국심2006서113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신축판매업에 의한 사업소득인지 여부(기각)국심2006구035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추계조사결정방법에 의하여 산정함이 타당한지 여부 [경정국심2006광2729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을 가공원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서091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양도에 따른 필요경비 부인(기각)국심2005서397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조특법의 적용을 받는 농특세의 과세표준은 양도가액 6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임(취소)국심2006서0407 · · 주문 분류 취소 · 농어촌특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주택중 고가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범위(취소)국심2006서0406 · · 주문 분류 취소 · 농어촌특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자경 해당여부(기각)국심2006중186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탁원금과 공탁이자의 소득구분 문제(경정)국심2005중444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