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4,350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4,350건
부가가치세 · 24,350건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체납법인의 체납액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4경0714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급시기(92.8.30) 이후에 교부(93.1.30) 받은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서062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가 부가가치세법상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서050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업자등록전 매입세금계산서로 보고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구067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30,020,000원 상당액의 물품(원재료)을 실지로 매입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서081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인지 여부(기각)국심1994서073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부067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실질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광054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개시후의 과세기간이 월미만인 과세기간의 공급대가를 환산함에 있어서 월간 임대용역에 대한 공급대가를 알 수 있는 경우에도 월미만인 5일간의 공급대가를 월의 공급대가로 보고 연간 공급대가를 환산하여 과세특례자로 유형전환된 것으로 보아 재고납부세액을 계산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3서2820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임대업과 금융업에 공할 건물을 신축하고 신축대금에 대한 매입세액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부문으로 안분함에 있어서, 사용구분이 가능한면적을 기준하여 안분하는 방법과 총공급가액을 기준하여 안분하는 방법중 어느 방법이 합당한 방법인지 여부(기각)국심1994서062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매입세액 불공제대상인지 여부(취소)국심1994중0155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160,000,000원)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서063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의 여부(기각)국심1994부068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체납법인의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3서3103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는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취소)국심1994서0109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을 부동산매매업에 관한 재고자산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4경0085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① 부동산을 취득하여 40여일간 여관업을 경영하다가 이를 양도한 경우 부동산매매업으로 볼 수 있는지와② 이건 거래를 여관업의 폐지로 보았을 경우 포괄적인 양도?양수로 볼 수 있는 지 여부(기각)국심1994경008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골프장공사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토지의 조성등을 위한 자본적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경049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1994구050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신축한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국심1994부051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경056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에 지급한 어음을 상품매입누락(청구인주장:융통어음) 및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구061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양수인이 양수후 일정기간 양수이전과 동일사업을 영위후 사용시 사업의포괄양도로 볼 없는지 여부(취소)국심1994서0465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골프장공사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토지의 조성등을 위한 자본적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3중291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후에 구매승인서가 개설된 때에도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부051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갑, 을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추계조사 결정한 당초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4서040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받은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4부0428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4경042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된경우에도 당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사실과 다른세금계산서라고 볼 수 없으므로 매입세액으로 공제함이 타당하다고한 사례(경정)국심1994부0042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4경0440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급시기(93.4.26) 이후 교부(93.6.30)받은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부048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국심1994부042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한 단독주택을 신축한 즉시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경059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이 사건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것이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느냐의 여부(기각)국심1994서045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국심1994부048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총이익률에 의한 추계경정과 부가가치율에 의한 추계경정방법 중어느 것이 합리적인 추계방법인지 여부(기각)국심1994중003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 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1993서3170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컴퓨터의 구입없이 교부받은 가공매입세금계산서상 공급받은 가액 18,060,000원을 필요경비산입하지 아니한 것이 타당한지의 여부와 청구인의 90.1.1～12.31 과세기간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4경035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1회의 부동산매매일지라도 실수요목적이 아닌 수익목적인 경우 부동산매매업으로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각하)국심1994구0459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서0296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등록하고 수입금액 신고한 사업자를 과세사업에 해당된다고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4경032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92년 제2기 및 ’93년 제기에 각각 공급가액 25,000,000원 및 53,000,000원의 신고누락이 있었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중309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경031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각하)국심1994서0300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6.7 ∼ 91년 7월 연립주택 6세대 및 겸용주택 2세대를 신축·양도한 사실이 있는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중032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취소)국심1994중0207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포장공사 및 교량공사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입세액공제를 배제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경정)국심1994전0292 · · 주문 분류 미분류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 신고시 가공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나당해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이를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였음에도과세관청이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4서0040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준공일(93.3.29)이후 교부(93.5.17)받은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중036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매매업 해당여부(기각)국심1994중036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