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4,350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4,350건
부가가치세 · 24,350건
-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수입금액으로 보아 소득표준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중419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과 청구법인에 공해방지시설 용역을 제공한 청구외 ○○○(주)간에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이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국심1994부347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골뱅이통조림매입)을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서356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신축판매업자가 거주하던 주택을 헐고 신축하여 단기보유 양도한경우 부동산매매업 해당 여부(기각)국심1994서391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전543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사후심리기준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을 시가로 보고 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4서092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쉐타봉제수출업자가 쉐타봉제용 원자재를 반입조건부로 외국에 무환반출하는 것은 위탁임가공용역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없음(취소)국심1994경4887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골프장 건설에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3중318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광281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재화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교부일자가 서로 다르나 공급시기와 교부일자가 같은달에 속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같은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기한내 제출한 경우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님(경정)국심1994경4638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법률상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자가 제공하는 인적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1994서510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공제를 할 수 없는 것인지 여부(취소)국심1994부1681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임차인의 확인서 등에 의한 임대수입금액의 추계조사 경정처분의정당성 여부(기각)국심1994서520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체납법인 대표이사의 처남이며 주주명부상 출자지분율이 0.6％인 청구인을 형식적인 주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4광4093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총이익율에 의한 추계경정결정 방법(청구인주장 : 동업자권형)에 의하여 법인세를 경정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중413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경정조사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경466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건설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4부2242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중 일부금액(55,057,358)이 가공거래금액인 것으로 보아 당해매입세액을 공제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중155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상가분양을 받기 위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지급(10회)마다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은 후 잔금청산시에 상가분양금액 전액에 대하여 1매의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은 경우매입세액 공제여부(경정)국심1994전4493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골프장 조성을 위한 토목공사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경478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눈썰매장 조성을 위한 토목공사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중461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골프장 조성을 위한 토목공사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중482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골프장 조성을 위한 토목공사에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능 여부(경정)국심1994서4423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경인지역에 한해 「버스외부광고」독점 실시권을 가진 청구인(OO지사)이 광고주와 직접 체결하여 타지역(지방지사) 실시권자에게 용역을 준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추징한 처분이 사실에 부합되는 처분인지 여부(경정)국심1994서1318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동도급공사를 행함에 있어 공동대표 2인 명의로 세금계산서 교부받아그 교부받은 가액 범위내에 구성원에게 세금계산서 교부한 것은 정당하며검수조건부거래에 있어 준공일보다 늦은 검OO료일에 세금계산서 교부한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경정)국심1994광3354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임의의 일자로 재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불공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전426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기간으로부터 5년을 경과한 다음 부가가치세 과세한 처분은 국세부과제척기간 만료후의 처분인지 여부(각하)국심1994경5028 · · 주문 분류 각하+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전436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건설중기 등 3개 회사로부터 교부받은 세금OO서 3건 41,000,000원을 타인명의 세금OO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4경236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축중인 쟁점건물을 시공건설회사에게 공사대금과 상계하는 조건으로 양도한 경우 이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경405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건물과 기계장치의 상각년수가 지나 폐업시 잔존재화로 과세되지 아니한 재화를 법원경매에 의해 경락대금을 완납하고 취득한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에 포함된 부가가치세가 매입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1994부449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국심1994부497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자력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부493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급시기(차량인도일)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국심1994부496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급시기(차량인도일)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국심1994부498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신축.판매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해당되는지 및 사업자의 판정(취소)국심1994서4081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그 소유자산을 양도함에 있어 첫째, 시설물등 유체재산이외에 무체재산권인 영업권이 형성되어 있다고 인정하여 이를 그와 특수관계 있는 법인에게 부당하게 저가(2,977,22,000원)로 양도하였다고 볼 것인지 아니면 동 영업권을 청구법인의 주주임원 등이 임의인출하여 합작법인 설립시 출자함으로써 동액상당의 출자금을 적게 납부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둘째, 동 금액은 영업권의 대가로서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경정)국심1993서2590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하여 과세하고 잔존재화가 경매되었다고 하여 다시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없음(취소)국심1994경2747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골프장조성 토목공사(잔디식재공사, 조경공사)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4전4031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외 법인이 지급한 소속 기술자 및 종업원에 대한 인건비가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경정)국심1994구4496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재고부족액이 90년도의 재해손실에 의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4서481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 신축과 관련하여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4경3511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조사종료 후 수기로 작성된 반품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반품한 경우 1992년귀속 수입금액의 적부(기각)국심1994서399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이 건 과세시 인정한 반품량 이상을 반품된 것으로 인정하여 이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중406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주청구: 청구법인이 상품을 도ㆍ소매하였는지 또는 위ㆍ수탁판매하였는지의 여부와(2) 예비적 청구: 위ㆍ수탁판매로 볼 경우 위ㆍ수탁판매수수료의 산정내용이 적정한지 여부(경정)국심1993서288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보유한 차량(46대)의 운행일수에 노사간에 합의된 일일사납금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4구3441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4전4985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폐업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경444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공급시기 이후에 소급작성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부4OO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오피스텔 취득을 사업과 관련된 매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4부4653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